국회법의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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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탄핵소추안은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 170명 공동 발의로 제출됐고, 국회법상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2024-07-02 14:56
與, 11대 7 '원 구성' 수용…22대 국회 정상화 수순

추 원내대표는 의총 종료 후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출 후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반발,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 입법 폭주와 의회...

2024-06-24 15:42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당 최다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도 14일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사가 환자를 떠나면 더 이상 의료인이 아니듯 저 무지막지한 민주당이 몰아붙이더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떠나선 안 된다"며 "(민주당에 원 구성안을) 양보하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더 큰 헌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타협보다 강경...

2024-06-16 14:37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한준호 민주당...

2024-06-16 12:58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지금 여당이 기댈 수 있는 건 국민의 지지와 여론”이라며 “야권의 독주, 의회 장악, 일방적 국회 운영 등의 문제점을 더 부각시키고 비판 여론을 일으킬 수 있는 행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형식적인 의총, 입법권 없는 특위로 문제적 상황을 계속해서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5 06:00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발의한 것"이라며 "오늘 (의총에서) 채택된 당론 23개 법안들 중 나머지 21개 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2024-06-13 18:23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그러면서 "오늘 의총은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며 "오늘 채택된 당론 법안들은 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자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2024-06-13 15:16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앞으로 매일 의총을 연다고 한다. ‘뜨거운 감자’인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명시적 철칙은 없다. 국회법은 본회의 표결 절차만 규정한다. 다만 불문율은 있다.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게 대체적 관례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은 통상 집권당 차지였다. 적어도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2024-06-12 05:00
민주, 본회의 앞두고 의총 열어 의지 다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99차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본회의 시작 10분 전에...

2024-05-28 14:56
與 '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단일대오로 임해달라"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정했다. 비상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총 모두발언에서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 고민의 무게를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2024-05-28 14:41
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올리는 것 자체 반대"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하고, 입법 폭주하겠다는 이 상황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와 관련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을 겨냥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

2024-05-02 14:18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민주당이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5월2일)에 맞춰 의총을 소집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2024-04-30 13:36
민주, 더불어민주연합에 의원 8명 ‘꿔주기’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의원 등 6명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불출마, 낙천한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조만간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할 예정이다. 또 이용빈(초선·광주 광산갑)·이형석(초선·광주 북을) 등 낙천한 지역구 의원 2명도 탈당 후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하기로 했다. ‘위성정당 의원...

2024-03-17 19:09
與, 의총 열고 비례 8명 제명…‘위성정당 의원 꿔주기’

투표용지에서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두 번째 칸에 자리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임기를 21대 국회 만료 시점(5월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만장일치 의결됐다. 지난해 4월 7일 임기를 시작한 윤 원내대표의 임기는 원래 내달 6일까지이지만, 국민의힘은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해 윤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2024-03-15 10:48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29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원안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여야 모두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발목을 잡고...

2024-02-28 16:42
홍익표 “쌍특검법, 29일에 재표결 할 것...공천 논란 송구”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주가조작...

2024-02-22 10:23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며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간 선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끝내...

2024-02-05 06: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중소규모 사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2024-02-05 05:00
윤재옥 “쌍특검은 위헌…김건희 아닌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표결을 상정 안 할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할 수 있게 헌법에 근거한 상식적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요소가 많이 있다.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든 누구라도 법안 내용을 가지고는...

2024-01-09 11:27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한 박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 법의 최대 논란은 성범죄자를 수용하는 국가 지정시설을 어디에 설치할지인데 법무부는 그에 대해서는 국회로 떠넘기고...

2023-1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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