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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최고위원 출마…“韓제안 ‘채상병 특검법’은 최선의 전략”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채상병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탰다. 그는 “저희가 민주당의 특검에 사로잡혀서 여기 갇혀서 민생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저희는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논쟁에서 빠져 나가고 이제 민주당이...

2024-06-24 14:46
김재섭·전용기 "채상병 특검법, 여야 논의 후 합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으로 제출한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적극 논의한 후 합의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채상병 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찬성...

2024-06-03 13:54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와 비교하면 낮다. 21대 국회가 사실상 역대 최악 법안 처리 실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기록이다. 법안 처리 실적이 낮아진 것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을 벌인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쟁점 법안에 대해...

2024-05-27 15:53
이상민 "채상병 특검법, 국힘이 수정안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

이어 "서로 협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수정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찬성표를...

2024-05-27 10:32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기본법 수정안은...

2024-05-16 15:28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역대 국회 입법 건수로만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원안 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한 법안 비율은 35.08%(9063건)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2024-05-10 06:0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9063건)에 불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2024-05-08 17:06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6일 기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 법률로 반영한 안건은 9063건(35.08%)이다. 법률로 반영되지 않은(부결·폐기·철회·반려·기타) 안건은 391건(1.51%)이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36.4%)과 비교하면, 21대는 비슷한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비율은 41.7%였다. 18대 국회(44.4%)까지 거슬러가서 비교하면, 법안 처리...

2024-05-06 14:59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2024-05-02 12:17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종합]

이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024-05-01 16:53
미국 하원, 틱톡 1년 내 강제매각법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

수정안 기존 6개월 매각 시한에서 360일로 완화다음주 상원 표결할 전망…바이든도 서명 관측 미국 하원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강제매각법 수정안을 2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2024-04-21 10:56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처리’ 계획과 관련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병합 처리보단 수정 발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대부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처리 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안으로 먼저 표결하지 않나”라며...

2024-04-15 11:22
여야, 선거구 획정안 수정 처리 합의…비례 1석 축소

여야 합의로 수정된 획정안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열리는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수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쟁점이었던 전북 의석을 현행 10석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2024-02-29 12:16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홍 원내대표는 “불공정한 획정위의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가, 획정위안을 받든가 두 가지 중 하나로 입장을 정리해오라”고 밝혔다. 그는 “애초 획정위 안에 대한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이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원안을 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며...

2024-02-27 16:03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숱하게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문체부가 수정안을 공개하지도, 세부기준이 위임돼 있다는 하위법령이 무엇인지도 알려진 것이 없어, 수정안 검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문체부가 산업 진흥이 아니라 규제부서로 거듭나고 싶어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규제 영향에 대한 사전 스터디가 충분히...

2024-01-22 05:00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이어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에 거듭 양보했지만 특별법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안 요구로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며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데 대통령실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여당은 규탄 성명을 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의...

2024-01-10 10:11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원안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4명), 유가족단체 추천 2명(상임위원 1명) 구성이었으나, 수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11명(상임위원 3명), 유가족단체 추천 2명(상임위원 1명)으로 바뀌었다. 위원 추천과 관련해선 국회가 추천하는 11명 위원 중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3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4명을...

2024-01-09 17:44
[포토] 국민의힘, 이태원 특별법 표결 앞두고 '퇴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09 17:28
[포토]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민주당 "국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 말아야"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09 17:24
[속보] 野,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단독 처리

[속보] 野,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단독 처리

2024-01-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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