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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24년째 묶인 5000만원 한도지난 21대 국회, 관련 법안 총 12차례 발의이달 여야 개정안 발의, 한도 1억으로 높이고 업종별 차등 설정 지난 국회에서 불발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금융 업권별로 보호한도를 차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2024-07-01 05:00
  •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불발...일부 위원 서명 거부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불발...일부 위원 서명 거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관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위원 반발로 불발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날(24일)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전원위에서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조사에 대한 종결 결론을 담을 의결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이 종결 처리에...
    2024-06-25 10:50
  • ‘청약 미달, 또 미달’ 흥행 실패에 우는 조각투자업계…“법제화 시급”
    ‘청약 미달, 또 미달’ 흥행 실패에 우는 조각투자업계…“법제화 시급”
    업계에선 국회에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법제화가 불발된 데다 시범 운영 예정인 신종증권의 장내거래 진입 허들이 높게 설정되면서 난항을 겪는 분위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관련 2개 업체에 대해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안건으로 심사한다. 지난달 말 정례회의에서 선박, 웹툰...
    2024-06-25 07:00
  •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와 운영위를 1년씩 나눠 맡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제한 △협의 불발 시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항의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2024-06-20 10:08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출석해 업무보고가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2024-06-18 16:17
  •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불발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활동 보이콧'에 나선 여파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법안 한 줄조차 바꾸지 못하는 유사 국회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입법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냐"며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2024-06-18 16:15
  •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1단계) 법을 제정할 때 부대 의견으로 공동 기준 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해 관련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자율규제인 만큼, 위반한다고 해서 법률로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1단계) 법에는 발행 상장 관련 내용이 없어, 규제 공백을 자율규제로 보완하는...
    2024-06-17 16:11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2024-06-17 16:10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정이 제안한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제3자 정보...
    2024-06-15 06:00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과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제3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시스템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4-06-13 16:09
  •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불발로 반쪽 개원하자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책 현안 논의에 나섰다. 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가동한 15개 특위는 현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2024-06-11 17:31
  •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연금개혁의 불씨도 살린다. 직전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으로 입장을 좁히나 싶었지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당 연금개혁 특위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그룹 등을 만나 구조개혁 관련 논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2024-06-09 16:18
  •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자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한 뒤 일부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했다. 이후 나머지 상임위원장마저 차지하며 18대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아 하반기에는 국민의힘과 나눴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의 불발 원인은 법사위·운영위 배분 문제다. 이들은 민주당에 11개, 국민의힘에 7개 상임위를 배분하는...
    2024-06-09 15:19
  •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원 구성 협상이 최종 불발되면,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상임위원회 배분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기준으로는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2024-06-07 15:25
  • 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그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에 의하면 다수결로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협상 불발 시 원하는 상임위를 가져오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5당 초선의원들도 원 구성 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윤종군 의원은...
    2024-06-06 16:27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다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22대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반쪽짜리’ 개원을 하게 됐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190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2024-06-05 16:06
  •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이 국회의 권위와 수준을 스스로 퇴보시켰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를 규탄했다. 22대 총선에서 171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단독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2024-06-05 15:28
  •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5일 22대 국회 원 구성 등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불발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1시간가량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2024-06-05 11:40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한다. 금투세 폐지와 함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모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 21대 국회...
    2024-05-31 11:23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정부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마련하겠다고 외쳤지만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법을 통과시키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AI 행정명령을 내리는 동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다 21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AI 기본법은 산업...
    2024-05-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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