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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수 10년째 그대로…국감서 ‘재판지연’ 해소 한목소리 [2024 국감]
    법관 수 10년째 그대로…국감서 ‘재판지연’ 해소 한목소리 [2024 국감]
    이어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법원조사관 등 인력 확충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재판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이후 대법원은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미래등기시스템·형사전자소송,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을...
    2024-10-07 16:32
  • 권남훈 신임 제23대 산업연구원장 취임…"중장기 변화 예측"
    권남훈 신임 제23대 산업연구원장 취임…"중장기 변화 예측"
    권 원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일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권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2024-10-02 16:00
  • 당정 “이공계 석사 1천명에 年500만원 지원...인재 예우 법 제정도”[종합]
    당정 “이공계 석사 1천명에 年500만원 지원...인재 예우 법 제정도”[종합]
    김 의장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와 노력에 합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우수 연구·기술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하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024-09-26 10:24
  • '영원한 재야' 故장기표 빈소에 추모 발길 이어져
    '영원한 재야' 故장기표 빈소에 추모 발길 이어져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박정하·권영세·강승규·윤상현·성일종·조은희·정연욱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보낸 조기도 늘어섰다. 이재오 전 의원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대학생...
    2024-09-22 19:04
  •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美 대선에 따른 코인 정책 전망…“국내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기회로 삼아야”
    이어진 발제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국 차기 정부의 디지털자산 제도 변화와 국내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큰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 대선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2024-09-20 15:42
  • “뉴 에어로스페이스 시대…우주 관광 등 민간이 주도”
    “뉴 에어로스페이스 시대…우주 관광 등 민간이 주도”
    책임연구원,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융합기술원장, 전승환 텔레픽스 상무가 논의를 이어갔다. 강구영 항공우주협회 회장은 “최근 항공우주 선진국들의 견제로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우주‧미래 전장 체계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선점 분야”라며 “정부ㆍ국회ㆍ군ㆍ산ㆍ...
    2024-09-12 15:09
  • 野, 10월 재보선 '호남 쟁탈전' 나선다
    野, 10월 재보선 '호남 쟁탈전' 나선다
    최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전남연구원·전북연구원과 '기본사회연구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 전남 곡성과 영광에 가서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군수 출마자들을 만나고 시장 방문 등 현지 사정을 살피고 왔다"며 "전남 지역은 민주당의...
    2024-08-27 15:43
  • 코로나 유행 반복되는데…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 성과는?
    코로나 유행 반복되는데…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 성과는?
    투자해야 할 연구·개발 비용이 큰데, 거둘 수 있는 수익은 적어서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시장은 국내 기업들이 후발주자로 진입해야 하는 시점이며, 경쟁자도 워낙 많아서 기업의 입장에선 미래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공익 차원에서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을 독려하려면 투자자들과 정부의...
    2024-08-27 05:00
  • [사설] ‘고갈 30년 늦추는’ 연금개혁…머리 맞대보라
    미래 수급자인 청년들이 불안감을 덜 수 있는 안전핀도 마련한다. 인구·경제 여건 변화로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분의 2가 이미 적용하고 있는 보편적 제도다. 우리 사정에 맞게 잘 손질한다면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2024-08-16 05:00
  •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정치권이 1000만 명 규모의 노인 표심은 깊이 의식하는 반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막대한 준(準)조세 부담 개선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직전 21대 국회에서 좌초 후 22대 국회 들어서도 좀처럼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2024-08-05 14:02
  •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그 결과로 수지 균형론(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신·구연금 분리론(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기초·퇴직연금 보완론(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국고 투입·수익 제고론(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퇴직연금 활용론(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등) 등 대안적 제안들은 배제됐다. 대다수 전문가는...
    2024-08-04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전체회의(국회) △한국 첨단산업 미래 인재 미국에서 배운다(석간) 30일(화) △산업부 장관 12:00 사우디 상무장관 회담(조선H)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4:00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조선H) △산업부 1차관 14:00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서울청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사우디, 韓-GCC FTA 조속한 발효...
    2024-07-28 08:31
  •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2보]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2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객원교수,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회장, 한국세라믹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 유오성 씨 친형이다. 정 실장은 "신소재 공동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재료공학 분야에서 힘써온 석학"이라며 "미래연구자 양성에...
    2024-07-18 13:40
  • 밸류업 세제 혜택에 배당주 주목…금융주 ‘들썩’
    밸류업 세제 혜택에 배당주 주목…금융주 ‘들썩’
    다만 해당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될 수 있다. 증권가에서도 향후 밸류업 수혜주로 은행, 증권, 보험주를 눈여겨보고 있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권은 배당성향을 올리기 보다는 자사주 매각·소각 확대를 통한 총주주환원율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기업 조건에 부합하는 만큼 세제 혜택 수혜를...
    2024-07-04 16:02
  •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특정 기업ㆍ섹터 중심으로 강세 전망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특정 기업ㆍ섹터 중심으로 강세 전망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국내 증시는 광범위한 상승보다는 일부 기업·섹터에 편중된 차별적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전일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큰 폭으로 오르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엔비디아는 4% 넘게 상승하며 보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비디아 강세에 힘입어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인공지능(AI)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2024-07-04 08: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뿌리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 2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서울청사), 14:00 이화-사이언스코 연구소 10주년 기념식(이화 사이언스코 연구소)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 실적 껑충(석간) △한미일 산업장관 회담 결과(석간) △반도체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공급망...
    2024-06-23 08:56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이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에게 조사해 나온 결과다. 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구조화한 설문지로 5월 7~12일 온라인 조사한 뒤 발표한 '국회 미래 의제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중장기 미래를 위해 실시한 활동 평가 점수는 35.6점(100점 기준)에 그쳤다. 21대 국회에 낮은 점수를 준...
    2024-06-22 06:00
  •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22일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연금연구회 좌장 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들이 참석했다. OECD 사무국은 서면 발제 형식으로 세미나에 참여했다. 김신영...
    2024-06-22 05:00
  •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공계 지원 정책 논의를 위한 학계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 의원회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 #1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한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연구기획조정본부장은 "최근 10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이공계 인재가 30만 명 이상"이라며...
    2024-06-21 13:53
  • 신임 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임 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력 △1950년생 전남 영암군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조지아대 경영학 석사·박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증권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장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2024-06-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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