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는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의혹 및 관련 소송에 관한 입장을 따져 묻기 위한 취지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현안과 관련됐단 이유로 기업인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시선은 많다. 특히 과방위의 역대급 규모 증인 채택 후에는 “어떻게...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주요 경제 상임위 중 하나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주요 현안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도입 △공매도 제도개선 등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미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11월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수 추계는 상황 변화가 크면 재추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서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7000억 원 수준이 예상된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에 있을 국세청 국감(16일)에 4명의 증인을, 기획재정부 국감(10일)에 1명의 참고인을 의결했다.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의혹 및 관련 소송에 관한 입장을 따져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오기형, 정일영, 최기상 의원이 신청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예측한 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021년 초과세수 61조 원 발생 후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이 약 30조원에 달할 거란 추산을 내놓은 데 대해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이번 세수 결손의 원인이) 글로벌...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이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세 수입 부족분에 대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성남시수정구)은 지난달 열린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 “향후 공공공사 입찰에서 GS건설에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책임론을 부각 시켰다.
GS건설 측은 예상을 뛰어넘는 공사비 인상률에 발목을 잡혔다고 해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입찰 당시에는 코로나 19 직전이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한 세금 누락 혐의를 묻기 위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조만간 두 사람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기재위는...
국회에서도 통화정책 결정 배경과 가계부채 추이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들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실이 최근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정책 조치들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가 제약될 것으로 봤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부의 격차...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2만5776명보다 0.6%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에서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860만9018건(75.1%)이 연소득 1200만 원(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무하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이었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13조28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5조1000억 원, 2023년에는 5조2000억 원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조6000억 원이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2021년...
송 의원의 법안은 추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먼저 발의된 ‘종부세 전면 폐지안’(종부세법 개정안·김은혜 의원 안) 등과 함께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원장(송언석)에 이어 세법을 다룰 조세소위원장(박수영)을 모두 여당이 맡으면서 논의에 속도가 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넘게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해오다 여당...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 9290명으로 전년(1만6294명) 대비 18.4% 증가했다. 이들이 신고한 총 수입금액은 1조4537억 원으로 전년(1조835억 원)보다 34.2%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같은 기간 6600만 원에서 7500만...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개획’에 따르면 올해 68조8700억원인 교육교부금은 88조69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5조원씩, 4년간 19조82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려도 교육청에는 점점 돈이 쌓이는 형국이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도 올해 1312만7000원에서 매년 급증해 2029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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