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의원도 “가사도우미의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라며 “최저임금 적용·결정 기준에 비춰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에...
2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오늘은 연금개혁의 ‘구조개혁’에 맞춰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세 가지 목표가 있다”면서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성 문제, 노후 생계를 지지해줄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현재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이 대표가 병상에서 당직자들과 소통하며 두 개의 대책기구 구성을 논의한 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0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전체회의(국회)
△16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공정채용 컨설팅 성과 분석 결과
△’24년 기계기구등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APEC 고용장관회의 의제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제 1차 회의
2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훌쩍 넘는 법인세, 기업 경영진을 엄벌하지 못해 안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보라. ‘갈라파고스 규제’인 대기업집단·동일인지정 제도는 또 어떤가. 생산력과 직결되는 노동개혁 또한 진척이 없다.
국가 장래가 걱정되고 젊은이 일자리가 눈에 밟힌다면 립서비스만 남발하는 구태는 접어야 한다. 여야가 때마침 20일 국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20년 541조2000억 원 △2021년 583조 원 △2022년 670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708조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문제는 정책금융공급 등 선심성 정책사업을 쏟아내자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9개 금융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은 22일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200(ISN 200) 행사 축사에서 “여러분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변화를 이끌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유학생의 잠재력과 한국의 미래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초대받아 영광”이라며 “특히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에서...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0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7%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17년 추산 기준으로 GDP의 23.5%에 달했다. OECD 회원국 33개국 중 1위였다. 특히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가 극단적으로 많기로 유명한 일본(17.2%)과도 격차도 큰 것으로...
최근 국회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 등을 담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앞서 22일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린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인데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후 22대 들어 감감무소식이다. 최악의 경우 수조 원을 들여 만든 반도체 생산 공장을 놀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구촌은 열띤 경쟁을 벌이는데 여야는 팔짱만 끼고 있다. 국민이 어찌 믿고 안심할 수 있겠나.
올해 초 유럽연합(EU)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사상 처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경제계에선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16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록 파기를 언제 했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 차관은 파기 이유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기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번 개혁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다르다. 지난 21대 국회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4%로 올리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 정국에 휘말려 마무리는 못 했다. 22대 국회도 논의 재개를 위해 채널을 가동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최근 꼼수와 편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화에 실패한 대표적 기구임에 틀림없다. 2000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명분으로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합의제 방송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대응해 정보통신부와 통합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다. 한마디로 집권 여당이 방송·통신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수도방위사령관, 21대 국회의원 등을 거친 뒤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이 신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내정한 건 국방안보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으로서 당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20여 분만에 합의 없이 헤어졌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 국정의 난맥, 여야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며 “영수회담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
비대위는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은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당시의 논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됐다면 현재의 의료 대란은 없었을 것이다. 의료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가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을 통해...
여야는 8일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운영방식을 위한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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