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자유로운 선거 경쟁에만 집중해서는 불평등·비포용·공동선 실종의 문제가 방치된다는 비판, 정치인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정당의 집단주의적 경직성에 빠지게 된다는 비판 등도 공명을 자아내게 되었다.
또한 선거에만 우선순위를 두니 선거 후 국정운영은 뒷전에 밀리고 선거 후유증으로 타격을 받거나 역으로 독선적 권위주의로 변질된다는 비판도 힘을...
정치안배 따른 구성…파행 일삼아
국회 다수당 횡포 속에 정책 실종
위원회 형태 기구 존재의미 잃어
야당의 탄핵 공세 때문에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되었다. 언론매체들의 예상과 달리 법조계 인사가 추천된 것도 그렇지만, 지명된 후보자의 귀감이 될 만한 인생역정이 세간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분위기다....
법사위 대법원 국감서 與‧野 날선 공방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교육위 국감도 ‘증인채택’ 입장차 확인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비화하며 정책 감사가 실종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며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 외에 민주당이 얻은 것은 없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더 한심하다. 당초 합의대로 임했다면 이틀간의 청문회를 할 수 있었다. 충분한 자료와 증인 확보도 가능했다. ‘가족 망신 주기’를 통한 조국 낙마에 매달리다 어렵사리 얻은 기회마저 날렸다. ‘청문회 패싱’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떠밀려 하루짜리...
하지만 이런 ‘권위의 실종’이 반드시 민주화와 관련 있는 것만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해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우리나라 국회가 그 사례다.
지금 국회는 거의 마비 상태다. 국회가 ‘전신마비’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여야가 국회라는 틀 속에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이 두 번이나 협상을 다시 해야 할 위기에 처해졌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한 번 생각해...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승부정치를 지양하고 천박한 언어, 패거리 문화, 국회출석 외부인사에 대한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버리고 예의와 품격을 갖춘 정치를 추구한다.
(정당체제 개혁)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하는 정치제도가 공정해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와 이익도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거대정당에 유리한 정치관련 법제를 개혁하여 신생...
이어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 중 사법개혁특위 재개가 있었는데 그동안 실종됐다”면서 “검찰의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문제는 여야 담합으로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아닌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검찰을 치외법권의 무소불위 조직으로 놔둘 것인가!”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