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의무적으로 상정하게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 연장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동의청원 서버가 거의 마비 상태다. 대기 인원은 1만 3000명에 달하고, 예상 대기 시간도 30분이 넘는다"며...
앞서 전날(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참여자는 7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의 사유로 적었다.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로 인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가 마비됐다. 이미 68만 명 이상 동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을 담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발표 이후 청원 동의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오히려 성난 민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을 언급하며 "동의하는 국민이 35만명을 훌쩍 넘었고 이 속도대로라면 조만간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즉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 방송장악 쿠데타를 중단하라"고 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에 벌써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총선에서 불벼락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두 달이 지난...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해당 청원에 대해 20만7000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따라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대표 사유는 5가지”라며 △해병대...
국민과 소통하는 활동으로 꼽은 답변은 △공론화위원회 운영, 토론회 개최 등으로 관련 논의와 대안 마련 △국민 동의 청원, 국민 제안 등 국회가 국민의 의견 청취 등이었다. 국민이 공감하거나 체감할 정책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요 상임위원회별 현안으로 보면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을 '국회 미래 의제'로 중요한 것이라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다시 한번 요건을 채웠습니다. 야당의 강행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폐지 의견을 거듭 밝혔죠.
금투세가 시행되면 벌어질...
26일 제약업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트로델비의 급여화를 요청하는 환자의 청원이 24일 기준 2만914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뇌, 폐, 간, 뼈 등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게 유일한 치료 희망인 항암제 트로델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촉구하며,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라고 썼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여러분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달성하고,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라며 “성인 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한데,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대로 공식협의체를 만들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화장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 들어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임대주택을 가구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적정 면적 규정을 철회해 달라”고 올렸다. 해당 청원은 3만2000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여론의 공감을 얻었다.
이기봉 정책관은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방안에 관해 이기봉 정책관은...
앞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600여 명이 동의, 41%의 동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강경한 투자자들은 차등배상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실제 고객들과 접촉하고 있는 영업점 직원들도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한편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분 현재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안건에 동의한 국민 수는 5만348명을 기록 중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안건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채택될 경우 국회 또는 정부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개미(개인투자자)들 사이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난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코인 과세는 지난달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코인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당일 국회 답변을 듣기 위한 최소 동의인원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업계 관심사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나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코인에 대한 처리 등 준비해야 할 사안이 남았다며 유예를 희망하는 입장이다.
또 다른 주요...
또 “법망을 피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성인페스티벌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국회 소관위원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이 신속하게 개정돼 다시...
한의협측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청원’은 22일 오전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행태와 관련해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부는 국민...
한편 21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수원시민’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유사 성매매와 다름없는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쎄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거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26일 기준 1만 6466명이 청원에...
관련 청원은 윤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것으로, 조직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특위의 해체를 요청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다. 21일 11시 기준 4만5059명(90%)의 동의를 얻었으며, 27일까지 청원인 수가 5만 명에 이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국회...
대표해서 경기를 나가는 선수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국가대표팀에서 경기를 뛸수록 더 발전해야겠다고 느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아시안컵 결과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을 맡았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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