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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기차역·열차내 범죄, 성폭력이 최다...올해 528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간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466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범죄(1만4100건)의 33.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연도별 성폭력 범죄 발생은 2019년 936건, 2020년 723건, 2021년 661건으로 코로나19 시기...

2024-10-02 10:24
“임대아파트에 포르쉐가”…전국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차량 보유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 중이다.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2024-10-02 10:00
“병풍 혹은 스타”...올해 국감도 ‘기업인’ 무더기 소환

국토교통위원회도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류긍선 대표(배회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징수 관련)와 김병주 회장(고려아연 인수합병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우려 해소 방안)은 국토위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낙동강 핵심 오염원에 대한 그룹의 책임을 묻기...

2024-10-01 15:58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아산시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과태료 처분 건수는 33건으로, 2022년 전체(49건)의 67%에 달한다. 이 추세라면 현재 진행 중인 2023년 하반기 점검이 끝나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통해...

2024-10-01 09:27
올해 ㎡당 분양가 2000만 원 이상 단지 5곳…포제스 한강 1위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 이후 연도별 평당 분양가 상위 20위 아파트 단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당 분양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포제스 한강'(4166만 원)이다. 지난 1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분양한 포제스 한강은 분양 당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해 화제가 됐다....

2024-09-30 15:42
'철근 누락' LH 아파트, 1347가구 계약 해지…계약자 10%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8478명이고 이 중 814명(9.6%)이 임대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자에게 지급된 이자비용은 2196만 원, 이사 비용은 3억5038만 원이다. LH는 철근 누락 단지의 공공임대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낸...

2024-09-29 14:22
쿠팡, 커지는 덩치만큼 잡음도...올해 국감서 ‘수장 출석’ 주목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홍용준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 대표의 증인 출석을 검토 중이다. 앞서 택배노동자 정모 씨는 CLS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가 5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다. 정 씨의 사망 원인으로 강도 높은 배송 업무가 꼽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CLS에 근로 여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쿠팡은 그동안 로켓배송을...

2024-09-29 12:00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野 '김건희 의혹'...국감 증인채택 신경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두 의혹 모두 김 여사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관련 증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증축을 수주한 업체가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전력을 들어 특혜...

2024-09-29 11:20
작년 교통유발부담금 5420억 걷혔다...1위는 '제2롯데월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총액은 5420억7000만 원으로 2020년(3408억2000만 원)과 비교해 5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 건수는 총 33만6437건으로 2020년(28만3662건)보다 19% 늘었다. 고층 빌딩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총액도...

2024-09-29 09:46
벤츠코리아 대표 국감 증인 채택...‘전기차 화재’ 추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 23명과 참고인 4명을 채택했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는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선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한 원인과 대응 방안을 따져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같은 날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불러 택배 노동자...

2024-09-26 23:24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사업 추진…6년 단기임대 부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시행...

2024-09-26 17:59
시평 20위권 건설사 하자판정비율 30% 넘겨… 하자 최다 회사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원 원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건설사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시공 20위권 건설사의 하자심사 사건은 총 6764건이었다. 같은 기간 시공능력 20위권 내 15개 건설사의...

2024-09-26 16:03
GS건설, 경전철 사업서 연달아 손 뗐다…지연된 사업에 ‘책임론’ 부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성남시수정구)은 지난달 열린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 “향후 공공공사 입찰에서 GS건설에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책임론을 부각 시켰다. GS건설 측은 예상을 뛰어넘는 공사비 인상률에 발목을 잡혔다고 해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입찰 당시에는 코로나 19 직전이라...

2024-09-26 08:49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과 ‘6년 단기임대 도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2024-09-25 17:46
‘술타기’ 김호중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당시 술의 영향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2024-09-25 16:30
지난해 아파트 하자조정기간 ‘337일’… 5년 사이 두 배 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은 2만2561건에 달했다. 한 해 평균 기준 4512건이다.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은 감소하고 있으나 분쟁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2024-09-23 17:18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10월 초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면 입법 활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이번 주가 국감 전 법안 심사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 시작해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각 상임위는 피감기관을...

2024-09-22 15:39
유류세 인하 언제까지…3년간 세수 13조 원 줄어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말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13조2880억 원의...

2024-09-21 06:00
"옐로카펫 다음 도전은?" DB손보,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꼭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을 위한 공모전인 만큼 심사위원으로 교육부, 국회, 도로교통공단, 서울시 등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한다. 공모전 대상작(1팀)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지며 최우수상(1팀)은 국회의원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1팀)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 장려상(2팀)...

2024-09-20 09:21
고속도로 통행료 내면 바보? 5년 새 미납 건수 55.1% 폭증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1643만3000건에 달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 2023년 2993만8000건으로 5년 새 55.1%나 폭증했다. 미납...

2024-09-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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