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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입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292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07-02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상생협력포럼 개최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 3일(수) △고용부 장관 15:30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MOU 체결(서울고용노동청) △고용24(시범운영) 모바일 앱 출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MOU 체결 4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9:00 폭염 대비...

2024-06-30 09:21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22대 국회에서 AI 연구모임인 ‘국회 AI 포럼’이 출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술 전문가와 산업계 리더, 학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도출하는 게 핵심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AI 기술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국회가 AI 기술 발전의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2024-06-27 05:00
“미국 대선, 바이든 승리가 시장에 더 위험한 시나리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저명 경제사학자인 애덤 투즈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날 중국 다롄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뉴챔피언 연차총회(일명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더 위험한 시나리오는 바이든의 대선 승리”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미국의 깊은 당파 갈등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2024-06-26 15:41
與, 당권 레이스 시작…‘러닝메이트’ 속속 출마

이들은 1시간 뒤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창립총회에도 하나같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회의에 주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모인 점을 들어 나 의원은 “재선, 3선, 중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다. 당을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소신 있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당의 정통성을 언급하며 “‘경제는 국민의힘이 잘한다, 경제는 한나라당이...

2024-06-24 14: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첨단로봇경제TF(무보) △산업부 2차관 10:00 신가평변전소 현장점검 (가평) △한-미 청정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결과(석간) △하계수급 대비 전력설비 점검 및 송변전선로 건설현장 점검(석간) △2024 국제광융합엑스포 개막식 개최(석간)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제4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첨단로봇 보급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

2024-06-23 08:56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경제연합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최한 '디지털 패권 경쟁 속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을 규제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저희(스타트업)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플랫폼법이 네이버 카카오만 규제할 것 같지...

2024-06-19 15:38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특례시가 민선8기 2년 차에 빚어낸 성과는 경제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축약해 ‘새빛’이라는 이름을 단 정책들이 잇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다. 새빛민원실과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등의 정책들이 수원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수원시의 새빛 정책들은 시민의...

2024-06-18 13: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2024-06-16 08:51
韓 "결혼 안 해" VS 日 "결혼 못 해"…원인 달라도 해답은 '성평등'

12일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y Forum)이 발표한 남녀평등 순위에서도 전체 146개국 가운데 한국이 94위다. 일본이 118위인 것에 비하면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정도다. 닛케이가 표현한 ‘압축적 고학력’은 이른바 ‘어머니 세대의 희생’이다. 가부장제 사회인 한국에서는 과거 여성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등 가족을 지원했다. 그런 어머니 세대는...

2024-06-14 16:32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평화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 및 상호 신뢰와 무역, 경제, 문화, 인도주의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2024년 하반기에 아시가바트에서 제2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굳건하고 장기적인 양국 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양국 간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2024-06-10 23:32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행사에는 나경원 국회의원,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이규철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 이지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티모시 디킨스 주한 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 개회사와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아프리카의 에너지‧인프라‧광물 부문 현황을...

2024-06-05 18:02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으로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역행하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2024-05-27 14: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후변화 포럼 개최 29일(수) △해수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해양기후변화 포럼(서울)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석간)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2024년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30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5:00 전남 수산수출단지...

2024-05-26 08:59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준비위) 위원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콘텐츠미래융합포럼ㆍ콘텐츠경영연구소 주최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위정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의 플랫폼을 정부 행정에도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평...

2024-05-24 16:50
중견련,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 포럼' 출범

포럼은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4주 과정의 전문가 특강, 워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자금 횡령 대응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상속·증여 및 가업 승계 조세 지원 제도 소개 △중견기업 주요 세무조사 쟁점 등 최근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출범 멤버로는 기보스틸, 동아엘텍, 동인기연...

2024-05-23 08:37
인신협,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인신협)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 20‧21‧22대)을 초청해 조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의춘 회장은 개회사에서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역임하면서 인터넷신문‧포털 현안 등 언론 관련...

2024-05-14 16:30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에너지랑 산업을 같이 다루는 에너지산업포럼이라고나 할까. 철강·반도체·조선 산업 등에 RE100, CBAM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A부터 Z까지 현황을 알려주고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다. 이런 공부모임을 통해 국민의힘 당선자 108명 중 50% 이상이 자신의 지역구 이슈랑 연결지어 기후변화 스피커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 - 1호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을...

2024-05-13 06:00
벤처업계,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해야”

혁신ㆍ벤처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일 “특허가 무너지면 혁신ㆍ벤처기업도 무너지게 된다”며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24-05-02 09:05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회 'MG미래금융포럼' 개최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입증하고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로 정립하겠다고 했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개발 최적화 모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제2회 'MG미래금융포럼'은 8월 20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1회 포럼에서 논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9월 국제포럼 및 11월 국회 포럼에서 공개토론회를 연다.

2024-04-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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