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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기업 규제강화 입법 우려”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2024-09-06 09:16
야당 의원들, ‘윤대통령 추석 선물’ 수령 거부…SNS 인증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선물 보내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외교도 마음대로, 장관 임명도 마음대로,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다는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 바로 반송하고, 고생하시는 (배달) 기사님께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마음에도...

2024-09-04 21:46
정진석 "국회 조롱·언어폭력 난무...尹에 개원식 참석 건의 못 했다"[종합]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자신이 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해온 대통령실은 이같은 대야(對野) 대응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 조회를...

2024-09-04 12:56
정진석 "국회 조롱·언어폭력 난무...尹에 개원식 참석 건의 못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과 관련해 "대통령께 국회 개원식에 가라고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상화 전까지는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건의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 조회를 열었다.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는 정 비서실장...

2024-09-04 12:13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2024-09-04 11:44
구미 산단 찾은 한동훈 “반도체 산업이 韓 우상향 결정”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을 거듭하던 여야가 반도체 관련 법에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 반도체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이달 1일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공식 회담을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반도체 지원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떠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며칠 전에...

2024-09-03 16:12
與, ‘李 계엄설’ 맹폭…“상상에 기반한 괴담선동, 대국민 사과해야”

그는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인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결집,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2024-09-03 11:25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철회' 사실인지 입장 밝혀라"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선서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선포하는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서는...

2024-09-03 10:39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번 넘게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AI기본법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세계 최초로 AI 법을 통과시킨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각국은 앞다퉈 AI 국제표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면서 가장 시급한 AI 기본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2024-09-03 05:00
22대 국회의원 단체 기념촬영 "협치~"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제22대 국회의원들이 개원식을 마치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02 16:20
국회 개회식 사전환담 '화기애애'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우 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4-09-02 16:19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제6공화국 체제 후 '처음'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원사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1987년 제6공화국 체제 이후 처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02 15:59
제22대 국회 개원식, 국회의원 선서하는 참석자들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02 15:57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월 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미뤄졌다. 기존 최장 지각이었던 21대 국회(7월 16일)보다도 47일이나 더 늦어졌다. 우 의장은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2024-09-02 15:43
尹, 2일 국회 개원식 불참…대통령실 “특검‧탄핵 남발하는 국회 정상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에서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2024-09-01 19:49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것이 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는 물론 영수회담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만큼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청문회와 쟁점 법안 강행 처리로 정부를 압박하는...

2024-09-01 16:43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제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의 발의 등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관계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 개회식은 2일 열린다. 9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2024-09-01 11:14
'토종 플랫폼' 때리던 정부…급할 땐 왜 '네카오'부터 찾나

22대 국회 개원 이후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8개가 발의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을 필두로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 흐름이 일고 있지만 타 국가들이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카드를 내세운 것과는 대조적인 방향이다. 미국의 빅테크를 제외하고 자국...

2024-08-30 05:00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2024-08-28 16:12
여야,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 원 지원법 등 9월 26일 재표결

박 수석은 또 "우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과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 겸 개회식'의 9월 2일 실시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국회가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선서, 개원식도 없이 계속해나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내대표들과 의장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심각한 이견이나 갈등이...

2024-08-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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