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7일 오전 제3차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토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두 부처는...
(조간)
△환경-국토정책협의회 3차회의 개최(조간)
◇해양수산부
24일(월)
△2024년 원양어선 승선 옵서버 신규 채용 모집(석간)
△수산부산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5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세종)
△내수면 가두리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개최
26일(수)
△해수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를 개최하며 회원국인 우즈벡에 국내 고속철 기술을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외교부도 지난해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과 3월 ‘제16차 한-우즈벡 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2022년 11월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후속으로 출범한 정부 주도의 ‘원스톱...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물기술인증원·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한국물산업협의회 등이 정부 대표단으로 출국한 상태다.
앞서 한국은 2015년 대구·경북에서 '미래를 위한 물'을 주제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는 이날...
‘환경-국토정책협의회’는 지난달 ‘전략적 인사 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양 부처는 이달 15일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핵심생태축 복원과 지속할 수 있는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연계 운영, 시화호 조성 30주년 맞이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합의했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발표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협업 5개 과제 추진
1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4:30 옴부즈만 간담회(서울)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발달장애인도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발간
△국립생태원, 게임형생태교육 콘텐츠 출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점검 회의 개최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른 622조 원 투자, 16기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양 부처는 전략적 인사교류...
기업 환경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
11일(월)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행사
△해양사고 교훈사례집 발간
1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국가 에너지 안보 점검 정책세미나(국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2019년 12월 4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는 “중국의 반발, 중국 측은 성주기지 환경 절차 진행을 사드배치로 간주해 한중 간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적시했음이 드러났다. 이런 배경에서 환경평가가 지연되어...
그게 얼마나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지방 기업에 취업했을 때 장려금이나 주거비 등을 패지키로 지원하는 사례를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 차원에선 부처 간 정책을 조정·연계·개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나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해나가려고 한다”고...
이후 지난해 3월부터 국토부는 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예타안을 포함해 3개 노선을 검토, 올해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으로 예타안과 함께 1개 대안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문제는 예타 과정에서 빠졌던 노선들이 추가됐는데 여기에 대안 노선의 종점 일대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참조해 징수 상한에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지방노동관서의 권익보호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액화수소, 친환경 자동차, 해양 모빌리티까지 각 지역과 도시의 주력 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를 듣고 개선에 나서 효과를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오랜 기간 협의에도 풀리지 않았던 규제 ‘대거 해소’
옴부즈만이 해당 부처와 오랜 기간 규제 개선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풀리지 않았던 규제도 대거 해소됐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그러나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에 집중된 인구의 농촌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계획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개발 관련 예산의 확충과 함께 국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농촌정책의...
(수)
△국토환경성평가지도,활용성을 높여 과학적 평가 기반 강화한다
△배출가스 4등급 및 굴착기·지게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
△재활용환경성평가,자원순환 사회로 앞장서는 지름길
2일(목)
△3월 3일은 국립공원의날, 무등산에서 제3회 기념식 개최
3일(금)
△환경부 장관 11:00 가뭄대책 현장 점검(광주), 14:00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참석(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