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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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부산 건설기술심의위원 연임

이 연구위원은 서울특별시·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등 건축ㆍ경관ㆍ도시계획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이 밖에도 부산도시공사...

2024-07-08 15: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2024-07-07 08:44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일부를 보험료로 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2024-07-04 09:13
호반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협력업체와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호반산업은 협력사와의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해마다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우수...

2024-07-03 15:36
국토부, 시각장애인 위한 '지하철 점자지도' 제작…향후 전국 확대

전문위원회를 통해 점역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저시력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도색상을 고대비(파랑색 바탕위에 흰색 글씨)로 했다. 제작·인쇄된 점자안내도는 전국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등 26개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출력용 파일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2024-07-03 06:00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실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4-07-02 11:18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이에 지난해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하는 등 험난한 과정을 밟아왔다. 이와 관련 CJ라이브시티 측은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단의 결정이었다”며 “이후 중재 기구인 조정위는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의 선정, 전문 조정위원들의...

2024-07-01 15:04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법률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2024-07-01 13:14
GS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GS건설은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토부의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2024-07-01 09:51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법무부‧검찰‧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은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꾸려 지난해 880명을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겼다. 전년 대비 38% 늘어난 수준이다.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난해 구속된 인원만 58명에 달했다. 전년보다 10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분기에는 4명이 구속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벌써 13명이...

2024-06-30 12:00
오늘부터 강남·명동 광역버스 22개 노선 변경…정류장도 조정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인천광역시와의 협의를 거쳐 광역버스 22개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경기도 용인과 강남을 오가는 5개 노선(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은 퇴근시간대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논현→양재 방향...

2024-06-29 08:00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관련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전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도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2024-06-28 19:33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는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해 시승하는 구매자를 임대차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추가 등재할 경우 유상대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적극 해석을 내렸다. 다만, 렌터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대여사업자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등재된 자에 한해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티엠아이 등 6개사가 신청한...

2024-06-28 16:00
尹, '4전5기' 복싱 전설 홍수환 파나마 특사로 파견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1일 열리는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명예회장을 경축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대통령실이 2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단을 통해 신임 파나마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친서를...

2024-06-28 15:56
"건설강국 위상 지켜나가자"…건단련, 2024 건설의 날 기념식

이날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 18인,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2인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번 기념식이 공사비 상승 등 건설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건설 강국의...

2024-06-26 16:02
"인구 국가비상사태" 해결과제 찾는다…국토교통인구대응협의체 출범

이후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이 각각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공간정책'과 '인구감소 시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을 발표한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국민...

2024-06-26 11:00
군산~전주서 국내 첫 자율주행 화물운송 나선다…시범운행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총 36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에는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2024-06-26 11:00
박찬대, 국토위 불참한 與 향해 “이쯤 되면 구제 불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25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열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2024-06-26 10:29
인요한, 與 최고위원 출마...당대표 러닝메이트 윤곽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25일 당권 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러닝메이트로 7·23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최고위원 경선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인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가 혁신위를 할 때 원 전 장관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험지 출마를 해달라는 내 요구에도 응해줬다”며 “한 달...

2024-06-25 17:13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포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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