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모빌리티연구실 실장이 'GTX를 통한 공간 플러스 구상'을 주제로 발표한 뒤 각계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내년은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되는 해다. GTX 각 노선 조정 계획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에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방권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 중인 고흥, 울진 국가산업단지는 2026년 상반기 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나머지 12개 국가산업단지도 2026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UG는 경매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HUG에서 5개 내외의 감정평가법인을 입찰해 감정평가 공고에 나설 것”이라며 “7월 하순에는 감정평가 법인이 구성되고 HUG가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약제도 합리화를 위해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 한도도 상향했다.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대안을 토대로 한 빠른 피해자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야당 의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대신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에서 직접...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관련 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사례”라며 “지역활력타운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지방정착과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번 개선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며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팀장은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를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 신흥개발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K-city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스마트시티 노하우를 해외도시와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대국민 융복합 정보 플랫폼으로서, 신산업 창출을 비롯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건축행정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업계, 학계 및 공공부문 등 모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발한 이용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융자 등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각각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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