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도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대표 관련 재판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하남교산 A2BL 등 4개 단지의 제1차 민간참여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LH는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참여사업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27년까지 전체 LH 인허가 물량의 30%가...
국토부는 대장~홍대선의 부대사업을 모범사례로 추진해 후속 민자철도사업에서도 부대사업을 적용하는 마중물로 만들고 업계에서도 부대사업에 적극 참여해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교부 장관은 “애초 내년 3월이었던 착공(실시계획 승인)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18일 현대건설은 홍대입구역 라이즈 호텔에서 국토교통부와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대표사인 서부광역메트로(가칭)와 국토부는 사업 시행 조건에 합의하고 내년으로 예정됐던 착공을 연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대장신도시와 홍대입구역을 잇는 총연장 20.03km의 광역철도 건설공사다....
D노선은 김포/인천~광명시흥~강동구~팔당/원주를 잇고 E노선은 인천~대장(D노선 공용)~연신내~덕소를 잇는다. F노선은 수도권 순환노선으로 기존 철도를 활용하며 국토부는 교산~덕소~왕숙2 노선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사, 삼보기술단, 도화 ENG, 동명기술공단 등 설계사, 우리자산운용, 한국산업은행...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고양시 덕양구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3.3㎡당 평균 2340만 원에 거래된 반면, 덕은동은 1.4배 비싼 3.3㎡당 평균 3270만 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 덕은지구는 상암동 서쪽에 조성돼 월드컵 공원과 상암동 직주근접을 누리는 한편, 가양대교만 건너면 바로 마곡지구까지 오갈 수 있는 위치에...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와 함께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다음달 13일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최근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마쳤다. 이외에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에 나눠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다. 산적한...
마포구 “상암동 청사진 ‘대장~홍대 DMC역 반드시 필요”
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대장~홍대 ‘DMC역’ 확보를 내세우며 국토부, 서울시, 현대건설 등과 협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DMC역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10만449.4㎢이었다. 증가 규모는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달하는 5.8㎢이었다. 최근 10년간 지적공부 등록 기준 국토면적은 매년 증가했다. 2014년 10만266㎢이었던 것에 비하면 183㎢나 늘었다.
지난해 대비 국토면적이 늘어난 것은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 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에 이어 하남교산지구(약 1100가구), 고양창릉지구(약 2000가구), 남양주왕숙지구(약 4000가구), 부천대장지구(약 2500가구)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 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 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현황용적률은 건축물 대장상 기재돼 있는 용적률이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는 10%로 낮아진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 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을 기부채납 하면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 올려 인센티브를 더 준다.
또 서울시가 정비사업에서...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은 164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보다도 약 1%(1억6000만 원) 올랐죠.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1개 동 29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복층 구조입니다. 2020년 입주를 시작해 2021년 처음으로 163억20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은 지난 달 22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 거래가인 지난해 9월(21억 원) 보다 1억 원이 오른 값이다. 해당 가격을 전용 84㎡로 환산하면 약 18억 원 선이다. 이는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의 동일 평형의 1월 거래가인 17억4000만 원 보다 높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계획을 통해 GTX 순차적 착공 및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GTX-A 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이달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28년도에는 전체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2030년, C노선은 2028년 개통이 예상된다. 동시에 A·B·C노선의 연장으로 철도가 강원도, 충청도까지 연결되어...
이 대표가 전날 저격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즉각 대응하면서 장외 설전이 벌어지기도 헀다.
이러한 이 대표의 광폭 행보는 최근 잇따른 공천 잡음과 지지율 하락세가 맞물리면서 총선 위기론이 수면 위로 오른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당시만 해도 당내 인사들을 중심으로 '200석...
개정안은 앞서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한 민주당이 29일 정무위원회를 열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하지만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축물 소유자는 계약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면, 이를 통해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도 임대수익보다 이행강제금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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