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 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을 기부채납 하면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 올려 인센티브를 더 준다.
또 서울시가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근 자잿값, 금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주기를 단축하고 단가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예산안은 무조건 20일 처리한다"면서 "만약 합의가 당일에 된다면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 시간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 20일에서 하루 이틀 정도 더 고려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약속한 20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간극이 크다"며...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평균 소득지니계수는 2017년 0.514에서 2021년 0.470으로 줄었다.
소득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4년간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밝힌 정책 추진 계획들을 갈무리하며 격려하거나 건설수주액과 유가 간의 상관계수 등 세부내용을 질문했다.
국무위원들의 토론은 기획재정부를 향한 예산 증액과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원 확대, 주52시간 근로제 완화 요청으로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라”며 장관들을 거들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재산세와 건보료 부담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제고하는 조정계수도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공시가는 오는 23일 열람되고 공동주택은 내년 3월로 여야가 합의해 개정한 부동산공시법 현실화...
시행사는 서서울고속도로㈜와 코오롱건설 등 10개사가, 보상 관련 업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맡았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사업비는 약 1조6000억 원, 보상비는 1800억 원 규모다.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인근 시흥시에서는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창이다. 시흥시는 지난해 말 해당 사업의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2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사단계 1만3000명(건설업 취업유발계수 적용)과 운영단계 7000명(지원센터, 시설 운영‧관리 등) 규모다.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공사단계 6만 명, 운영단계 1만4000명 등 총 7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경남 하동을...
다만 그간 벌점제도 개편을 전면 철회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보정계수 도입 등을 통한 개편안 보완을 요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건단련은 지난 2월28일과 4월3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단련이...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 투자 확대 및 규제개선 건의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설산업에 전체 취업자 2739만 명 중 204만 명(7.5%)이 종사하고 있으며,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큰 산업(취업유발계수 12.5, 생산유발계수 9.2)인 만큼...
국토연구원의 생산ㆍ부가가치 유발계수 등을 활용하면 SOC 투자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감소 폭은 연간 최대 38조875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자리도 13만7600여 개까지 줄어들 수 있다.
국토연구원 측은 "GDP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그에 걸맞게 선진 SOC를 늘리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 SOC의 유지관리 분야...
5분여를 더 달리자 부천 계수·범박 재개발지구에 도착했다.
이 곳에 들어서는 ‘일루미스테이트’가 이 날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 3700여 가구 규모의 메머드급 브랜드 단지가 분양에 나서면서 견본주택 일대는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뤘다.
평일 오전인데도 견본주택 입장을 위한 대기줄이 길게 형성됐고, 견본주택 내부는 유니트를...
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SOC 스톡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국토 계수(국토면적㎢x인구)당 도로 보급률은 30위에 그치고, 철도 연장도 독일(0.25)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스톡이 충분하다는 주요 선진국들만 하더라도 최근 SOC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11일 조성철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과 김기호 한국은행 국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발표한 ‘창업의 장기 고용효과: 시군구 자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내 창업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10년에 걸친 역내 고용증가율은 제조업의 경우 3.30%포인트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그 효과를 찾기 어려웠다.
다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모두 높은...
1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계수당 도로 연장은 1.48로 OECD 국가 평균인 4.15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3.64, 일본은 5.79로 집계됐다.
국토계수는 국토 면적과 인구 수를 곱한 루트 값이다. 도로를 일렬로 늘어놓고 잰 총 길이(연장)에 국토계수를 나누면 ‘국토계수당 도로 연장’이 나온다. 이는 인구 밀도를 고려해 국가...
2015년 기준 7개 벽지 노선의 평균 영업계수는 397이다. 100원을 벌기 위해 397원의 비용이 투입된다는 의미다.
이들 벽지 노선은 이용객이 적더라도 공익 서비스(PSO) 차원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코레일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책정된 손실보상금이 1461억 원으로 지난해 2111억 원보다 650억 원 삭감됐다.
보상금 삭감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으로 종심제의 경우 균형가격 산정 방식과 단가 심사 기준 개선, 가격산식 계수 조정, 동점자 처리 기준 개선 등의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공사비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면 공사비 산정의 오류와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앞으로 대정부 설득은 물론, 국회 건의,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관철시킬 계획이다.”...
유비벨록스는 유해가스 검출 시 작업장 및 중앙 관제센터에 알리는 인원계수, 위험알림, 위치기반 공사 관리 등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다수의 건설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초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안전대진단 선포식에서는...
국토교통부는 31일 지진과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했다. 건축구조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일본, 에콰도르 등 환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진설계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의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고용효과 또한 토목건설 중 투입비 10억원당 13.8명의 취업유발계수를 대입했다. 이 경우 6만6456명의 고용이 발생한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가 산출한 사회적 편익효과도 만만치 않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 따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통행시간 감소량을 평가기간 동안만큼 산출해 통행시간 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획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됐던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전 정부에서 하상계수가 높은 4대강의 바닥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건설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자 시작한 4대강 사업은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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