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용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부, 바닷모래 채취 갈등 관리 매뉴얼 만든다

해수부는 2월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단지 지정 연장’에 대해 2018년 2월까지 1년간 650만㎥의 모래를 국책용으로 한정해 채취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하지만 어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해저면 10m 이내 채취 △어업 피해 추가 조사 실시 △봄·가을 산란기 채취 중단 등 11개 협의 조건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최근에는...

2017-08-02 10:42
누가 돼도 ‘좌클릭’ 불가피…정부, 양극화·재벌·복지 등 정책 변화 조짐

해양수산부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내년 3월부터 국책용으로만 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야당 중심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영춘 위원장이 문재인 후보 인사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평가도 있어 코드...

2017-04-13 11:09
바닷모래 국책용으로만 쓰라는 정부… 건설업계 ‘속앓이’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 이용 협의 때부터는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채취 물량 역시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한다는 어업인들의 주장에 해수부는...

2017-03-23 10:48
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국책용' 으로 한정…관리도 해수부 이관 추진

해양수산부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바닷모래 채취량만 줄이려던 방침에서 어민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자 강경모드로 전환한 셈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바닷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해 나가고 관련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2017-03-20 11:00
[기자수첩] 정부부처 개편과 바다모래 채취 논란

특히 당초에는 국책용으로만 허가를 내줬지만 민수용으로 확대됐다. 허가가 4차례 연장되는 동안 8년간 바다모래 채취량은 1만㎥를 넘어섰다. 왜 바다모래 채취가 이제서야 논란이 됐을까. 이유는 부처 개편에 있었다. 바다모래 채취가 시작된 2008년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합쳐져 국토해양부가 됐다. 그런데 당시 해양수산 관련 정책은...

2017-03-02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