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사건 특검·양평道-잼버리 등 4개 국조 추진21대 국회서 이태원 국조만 성사…내부서도 "선택과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4대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오송 참사·방송 장악·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 '1특검·4국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1야당으로서 정부 실정을 전방위 추궁해야...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필두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
권칠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 특검, 4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윗선 개입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방송장악 관련 임원 해임과 방통위 파행 운영‧오송 지하차도 참사‧새만금 잼버리 파행국조 4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습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며 “이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다 놓칠 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을 없애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합의 정신에 따라주기를 바란다”며 “극도의 정쟁만 난무해 이태원 참사의...
개의도 못 한 국정조사 특위與 "대검, 수사권 전혀 없으니 대상제외해야"野 "논의는 하지만 뺄 수 없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4일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여야는 전날 극적 합의에도 기간과...
조 장관 임명과 함께 정국이 격랑속으로 빠져들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다음주인 오는 17~19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고 이어 23~26일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계획이지만 시간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조와 특검 등을 놓고 대치가 길어지면 연말 예산 국회의 진행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 파행 엿새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다시 협상을 재개하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우선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뺀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모두 국조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조를 거부하면서 국회를 파행하게 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떠한 협조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내년...
한국당에서 파행을 시켜 놓고 결국은 유감 표명을 하며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으로 제기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대략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오히려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국조를 하더라도...
같은 당 정성호 기재위원장도 “당시 여당(새누리당)이 제척을 주장했고, 우린 용인할 수 없어서 의결 여부를 놓고 공방하다가 여당에서 파행하자 해서 국조특위가 진행이 안 됐다”며 “(결국) 여당에서 특위를 운영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퇴하도록 했다”고 거들었다. 다만 “권 의원의 지적처럼 당사자가 용인하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우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의사일정에 복귀한 데 대해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국회 가출한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안보위기에 불안해하는 민심을 내팽개친 한국당의 보이콧은 무책임한 야당의 적나라한 실체를 국민에게 보여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청문회가 파행될 수 있고 청문회의 권위도 없어진다”며 “위원장 역할이 참 중요하단 사실을 새삼 느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누구보다 보수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측근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잘못된 기득권을 누렸다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순실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되고 보수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렸는데 국조특위...
그러면서도 파행 한 번 없이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구치소 면담 신문까지 진행한 건 그간의 청문회와 비교하면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 채택 증인 연인원 132명, 출석 증인 64명 = 국조특위가 채택한 증인은 연인원 132명이었다. 최순실-최순득 자매,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인 정 전 비서관과 이재만...
앞서 국조특위는 세 증인이 앞선 청문회에서 각각 두 차례씩 불참하고 동행명령까지 거부하자, 22일 전체회의에서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끝내 이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치소 청문회’는 지난 16일 청와대 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무산된다. 청문회 파행이 예상되자 야권 위원들은 최씨가 수감된 방을 직접 찾아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30일 첫 기관보고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들이 불출석해 한 때 파행을 빚었다.
국조특위가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김 총장과 김주현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 등은 전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히고 출석을 거부했다....
김성태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기관보고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전날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 성격의 분석을 내놓자 새누리당은 마감을 코 앞에 둔 자원외교 국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MB(친 이명박)계는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 31조여원이 투자됐고, 앞으로도 34조여원이 투자될 예정이지만 대부분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감사원 주장에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