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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며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2특검·4국조’도 여야 대치 정국의 뇌관이다.
    2024-09-02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2028년 공공기관...
    2024-09-01 09:46
  •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정부,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정부,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지정계획 공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를 조사한 결과,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제출해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10월 23일까지 국무조정실로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2024-08-23 10:00
  • 알뜰폰사업자, 정보보호 강화 속도…ISMS 의무화 시행령 입법예고
    알뜰폰사업자, 정보보호 강화 속도…ISMS 의무화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ISMS 구축 운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과 보호대책 요구 사항 등 인프라 운영 주요 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받고 시행령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조실 규제(심사위) 날짜와 맞추기 위해 입법 예고를 22일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2024-08-19 15:26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국조실은 규제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규제샌드박스 성과 점검을 통해 우수‧미흡사례 선정 후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고 우수한 사례‧부처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정부업무평가 시 규제샌드박스 추진성과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규제샌드박스 추진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2024-08-01 12:00
  •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TF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동시에 개최했다. 방 실장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는 모두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2024-07-08 15:45
  •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해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 많으므로 일부 지자체에서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
    2024-05-03 10:00
  •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인증 대상은 완화하는 등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해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년에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02-27 10:3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2024-02-06 11:00
  •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2024-01-29 10:00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국가보훈부 등으로 주로 민생 경제 현안을 다루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2023-12-23 06:00
  •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2%…전년比 소폭 개선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2%…전년比 소폭 개선
    투자자나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의 관여가 높을수록 지배구조 공시 투명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 및 포상할 계획”이라며 “내년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기업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07 16:10
  • 윤재옥 “野 쌍특검·3국조 요구 결코 응하지 않을 것”
    윤재옥 “野 쌍특검·3국조 요구 결코 응하지 않을 것”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민주당이 특검·국조를 강행하려는 건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뿐”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에...
    2023-12-05 10:23
  • 삼정KPMG, 다음달 4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삼정KPMG, 다음달 4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다음달 4일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국내 기업 대상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143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은 2022년 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함으로써 전세계 최초로 이를 도입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2023-11-27 14:18
  •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이에 대해 국조실은 "각 부처가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 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에 방문하기 전인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2023-11-25 06:00
  • 내년 50개 대학에서 재학생 12만 명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내년 50개 대학에서 재학생 12만 명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청년들이 재학 시부터 취업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50개 대학에서 12만 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3일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서울시 서대문구 소재)를 찾아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을 둘러보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했다. 명지대는 고용노동부의 대학 취업 지원 기반...
    2023-11-23 15:00
  • 지난주 빈대 발생 56건, 대중교통시설은 없어…방역업체용 살충제 생산 돌입
    지난주 빈대 발생 56건, 대중교통시설은 없어…방역업체용 살충제 생산 돌입
    또 국조실 주관 정부합동대응본부 구성에 이어 17개 시‧도별 빈대대응체계도 구축하고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취약계층 방제 지원에 활용토록 했다. 정부는 내성이 덜한 살충제를 적기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방제 기간에 맞춰 방역업체용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8개 제품)를 10일 긴급승인했으며 이 중 원료를 기확보한 4개...
    2023-11-14 17:17
  •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시범사업 규모는 가사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ㆍ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2023-09-01 10:00
  •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여야, 전현 정부·김현숙 정조준…'여가부 존폐'는 쉬쉬국힘 "책임소재 따질 것…중앙정부 책임전가 안돼"민주 "尹정권 무능 탓…대국민 사과·국정조사 제안"국조 무용론도 "朴·文·尹 얽힌 사안…수사로 밝혀야" 총체적 부실 논란을 빚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영을 앞두고 여야가 책임자에 대한 고강도 문책을 예고했다....
    2023-08-11 17:41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은 만19세 ~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되고 장관실에 소속돼 청년당사자 입장에서 장관과 직접·수시로 소통함으로써 소속기관 정책 전반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또 청년보좌역은 기관별로 20~30대로 구성하는 정책 모니터링단 2030자문단의 단장(복수 청년보좌역의 경우 단장, 부단장) 역할도...
    2023-08-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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