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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신임 총리, 보수당 지우기...‘르완다 난민이송 정책’ 폐기 선언
    영국 신임 총리, 보수당 지우기...‘르완다 난민이송 정책’ 폐기 선언
    유럽인권재판소도 올해 1월 르완다 정책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임 리시 수낵 정부(보수당)는 ‘르완다 안전법’을 통과시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우회해 지난 4월부터 르완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이미 르완다 정부에 수억 파운드를 지원했다. 해당 정책 폐기를 선언한 스타머 총리는 대신 경찰·정보기관·검찰 등과...
    2024-07-07 17:11
  • 필리핀 “중국 초대형 해경선, EEZ 침범”
    필리핀 “중국 초대형 해경선, EEZ 침범”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주변국과 대립 중이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여러 차례 충돌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달 17일에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2024-07-06 20:40
  • [문화의 창] 농부의 눈엔 그저 친구였을 뿐
    [문화의 창] 농부의 눈엔 그저 친구였을 뿐
    올해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 평범한 이라크인 농부의 현관문을 두드린다 … 바로 (미군에 쫓기고 있는)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었다.” 이런 유혹적인 로그 라인의 영화는 흔치 않다. 안 볼 수 없었다. 영화는 실망을 주지 않았고 다른 관객들의 반응도 좋았던 것으로 안다. 2003년 4월부터 12월에 체포되기까지 그를 숨겨준...
    2024-07-05 05:00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관리관실 국제법과장, 국방부 검찰부장, 육군 법무병과장 등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에서 활동했다. 박병삼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에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2024-07-02 17:54
  •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이어 “논서술형 평가 시기상조론의 핵심 이유는 평가 자체의 어려움”이라면서 IB(국제 바칼로레아) 평가의 다중적인 채점 방식을 참조해 채점의 공정성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단계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계적 채점을 하고, 2단계는 고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행하고, 3단계는 수험생을 수용하는 대학교수들이 하도록...
    2024-07-02 13:06
  • 글로벌 무역구제기관 한자리에…'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막
    글로벌 무역구제기관 한자리에…'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막
    무역위는 올해는 특히 캐나다 프레데릭 세피(Frédéric Seppey)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 미국 압둘라리 엘루아라디아(Abdelali Elouaradia) 상무부 수석 부차관보 등 고위급이 참석하면서 참가국 간 16건 이상의 양자 회의를 연계 개최, 서울국제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2024-07-02 11:00
  •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피씨엘 관계자는 “MTJR은 수출 계약상 피씨엘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승인 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고, FDA 규정 변경 등으로 항체 진단키트의 긴급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거액의 중재를 제기했다”라면서 “계약상 재판을 할 수 없던 규정을 악용해 MTJR이 국제중재란 우회적인 제도로 비밀유지 규정을 어기고...
    2024-07-01 14:06
  • 리플, 스테이블코인·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블록렌즈]
    리플, 스테이블코인·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블록렌즈]
    이들은 해외 송금 시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축소하고 손실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스위프트'를 대체할 플랫폼을 구상했다.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최초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상용화했고, 2013년 당시로써 획기적이었던 에어드랍 마케팅이 성공하며 주목받았다. 이후 안데르센 호로비츠(a16z)...
    2024-06-21 17:29
  •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국제이혼 전담 재판부와 서울가정법원 기획법관으로 근무했다. 김진옥(32기) 변호사는 2012~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일했다. 같은 법원 부장 판사로 △이혼 △친자관계소송 △재산분할 △성년후견 △입양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등을 두루 겪었다. 특히 대법원에서 입양 사건 연구반으로 활동했다.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
    2024-06-21 06:00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그런데 박 씨는 박세리 국제골프학교설립 추진 계획을 주장했고,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 관련 문서에도 재단 법인 도장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도장이 위조됐다는 게 재단 측의 설명입니다.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박세리희망재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관련 기자회견'에는 박세리가 직접...
    2024-06-19 16:14
  •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박 씨는 한 국제골프학교 설립 업체로부터 충남 태안과 전북 새만금 지역 등에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고 재단의 도장과 문서를 위조해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준철 씨는 어떻게 처벌될까 박 씨가 재단 인감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관한 참여의향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2024-06-19 14:50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중재기구를 이용한다고 해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중재 등은 비용이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이마저도 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해외에서의 갑질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다 보니 불공정행위가 대담하게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해외 건설 현장 등에 참여하려면 불공정행위를 감안하고, 원사업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2024-06-17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연방 헌법재판소(헌재)도 극우 정당이 손을 대지 못하게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려 함이다. 베를린 봉쇄 속에 제정된 기본법 2차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은 모든 것이 만신창이 상태였다. 국토의 상당수가 파괴됐고 철학과 문학의 나라 ‘독일적’인 것이 철저히 부정당했다. 승전국이었던...
    2024-06-12 18:36
  •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권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사법정책자문위를 대안으로 채택했다. 1기 사법정책자문위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활동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2024-06-12 17:34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2024-06-11 15:17
  •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찬성 247 vs 반대 155…제제안 가결민주당 다수당인 상원 통과는 희박해 미국 하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기로 했다. 유럽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시작한 ICC 회원국은 123개국.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가입국이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진...
    2024-06-05 08:01
  • SK브로드밴드, ‘B tv 특집관’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작품 무료 제공
    SK브로드밴드, ‘B tv 특집관’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작품 무료 제공
    B tv 특집관에 편성된 작품은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상영작 중 제작국에서 상영된 작품을 제외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상영하는 ‘무법의 정원사’를 비롯해 ‘기후재판 3.0’ㆍ‘성스러운 똥’ㆍ‘지속 가능하지 않은 여행’ 등 62편(장편 26편, 단편 36편)으로 구성돼 있다. 영화제 기간 동안 B tv와 모바일 B tv에서 무료로 상영한다. SK브로드밴드는 B tv...
    2024-06-04 10:44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도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여 최근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다. 법무부는 “A씨처럼 위법한 투자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외국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제투자 활성화 및 전 세계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ISDS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2024-06-02 12:00
  •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현 SK온)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3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2018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가 보유하던 2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2024-05-31 13:57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이들 재판관은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면서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2024-05-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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