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올해는 특히 캐나다 프레데릭 세피(Frédéric Seppey)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 미국 압둘라리 엘루아라디아(Abdelali Elouaradia) 상무부 수석 부차관보 등 고위급이 참석하면서 참가국 간 16건 이상의 양자 회의를 연계 개최, 서울국제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입시장 규모도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 피해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련 법령 및 국제규범에 따라 신청 사건에 대해 덤핑 사실 및 산업 피해 유무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1분기 이내에 발표 예정인 핵심원자재법과 그린딜산업계획도 역외기업이 차별받지 않게 국제 통상규범에 합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제도가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 플라스틱에도 적용된다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EU FTA 무역위를 계기로 합의한 디지털 통상원칙하에...
이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앞서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 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 그룹에서의 활동 경력과 서울국제법연구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등 국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제1차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영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린 이번 무역위 회의에서 양국은 FTA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1월 1일 한·영 FTA가 발효된 이래 양국 교역은 전년 대비 32.6% 증가했으며 투자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사가 합의가 관건으로 남았다.
배상금에 대한 양사의 입장 차이가 2조 원 수준에 달하는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각자 제시한 배상금의...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긍정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EU 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그간 양측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모범적 협력을 만들어가자"며 "이날 논의가 제9차 한·EU FTA 무역위*에서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데이비드 요한슨(David Johans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장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밀접한 교역 파트너로, 특히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양국...
1963년 서울 출생으로 198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장 위원장은 1994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5년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해외 유수 로스쿨에서 무역구제법 강의를 해 온 국제통상법 권위자이다.
장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4대 위원장으로 2022년 11월까지 임기 3년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부대 행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신희택 무역위원장과 폴 섹스턴(Paul Sexton) 호주 반덤핑위원회, 어맨다 아세이드(Amanda Athayde) 브라질 경제부 국장 등 12개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각국 대표들은 반덤핑 조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국의 규정 개선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의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도 국내 반덤핑...
신희택 무역위원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서 "최근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무역구제제도의 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은 전 세계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이 모이는 유일한 국제포럼으로 올해 행사에도 13개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나보타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공방전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메디톡스는 ITC 행정법원이 8일(현지시간)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8일(현지시간)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대웅제약 측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이에 애플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KAIST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TSMC도 카이스트를 상대로 우리나라와 대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무역위의 특허권 침해 조사가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무역위가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 여부를 조사해오던 중 지난달 29일 케이아이피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유로 무역위에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했다....
메디톡스는 앨러간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ITC가 1일(현지시간)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ITC의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 개발되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오제약 분야의...
무역위원회 25~28일 스위스 제네바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역위는 이번 방문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입규제 애로사항과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무역위는 27일 EU 집행위원회 디마티(Jean-Luc Demarty Demarty)...
개최
△표면처리 국제표준화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19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KT 스퀘어 드림홀)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잠정)
△무역위, WTO 및 EU집행위와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및 수입규제 애로사항 논의(석간)...
개최
△표면처리 국제표준화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19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KT 스퀘어 드림홀)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잠정)
△무역위, WTO 및 EU집행위와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및 수입규제 애로사항 논의(석간)
△노후석탄발전...
메디톡스와 앨러간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러스를 제소한 것. 이달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와 시판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1일 메디톡스·대웅제약 등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