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내용이 반영된 개정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지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에서 근무시간 중 교섭 및 협의 등의 일정한 업무가 허용되는 대상자 수와 시간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사노위는 작년 11월 30일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를 요청했으며...
그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 87호(결사의 자유)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단결권을 보호하는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유럽 등의 산별(초기업) 노조 체제와는 달리 기업별 노조 체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며 "ILO 협약 98호(단결권, 단체교섭 보장)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것일 뿐 전임자 급여와는 무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9일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ㆍEU 파트너십 △한ㆍEU FTA를 둘러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주한 EU 대사 및 부대사 22명을 비롯...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도 비준안이 처리 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국격 추락과 국익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반드시 연내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만간 비준안을...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은 현재 국제운수노동조합(ITF)에서 정한 국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근로시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의 국내 비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마련했다. 해고자ㆍ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단체협약 기간 3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달 초까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내야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유럽연합(EU) 무역협의회 예정일인 9일까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위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다음달 초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박수근 노사관계개선위원장과 이승욱 공익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광화문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4차 전체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지금...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한 채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했다.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과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사노위...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지난 해,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도 우리의 대타협을
중요한 모범 사례라며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재계 인맥을 보면 우선 김영배 경영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과는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김 부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한국사용자 대표와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노동경제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하며 노동정책과 현안에 깊이 관여해 온 만큼 적잖은 친분을 과시한다. 박병원 경총 회장과도 박 회장이 과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관료 시절 맺은 인연이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김대환 위원장이 이달 16∼1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에 참석해 '9ㆍ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발표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매우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기능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과...
최경환 부총리는 일반해고요건을 완화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것에 대해 “쉬운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따져 묻자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한국의 평균근속연수는 5.6년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4) 일자리·노동
생산의 효율성 추구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노사정 협력으로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마련한다. 한편,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향유하게 하며, 헌법이 정한 노동3권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은 지난 13∼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사회를 열어 AICESIS-국제노동기구(IL0) 공동 국제콘퍼런스를 오는 11월 13∼1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17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구의 공동 콘퍼런스가 아시아 국가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회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경제사회위원회의 역할'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