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에서는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의제를 더 논의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히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특위)에서 어떤 의제를 더 논의할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은 논의 주제가 정해진 의제별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및...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1:00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언론 브리핑(세종)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 만에 인상, ‘25년 예산안 전년대비 40% 확대
△2024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전문가·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며 "배터리...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 현장 방문
6일(금)
△농식품부 장관 09:00 업무점검회의(세종) 11:00 해양수산부 합동 추석 성수품 직거래 장터 홍보(세종)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6:30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 장관 면담(서울)
△2025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대응 능력 대폭 확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3: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13: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와 문체부, 우리 문화 세계에 홍보한다
△밀의 향연, 국산밀로 즐기는 19가지의 맛있는 이야기 ‘국산밀 新제품 전시회’ 개최
△농기계종합보험 대상 기종 확대
△제17회...
당정 회의에서 청문회 개최 관련 질문에 대해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며 "이 문제는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여당도 청문회 개최를 통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 단장은 "청문회를 통해 강제력이 있는 증인 소환과 자료 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정조...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기술‧신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8월 1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1: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15:30 농촌 관광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점검(충남 홍성)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농촌 문화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농식품부-문체부 합동 현장방문 연계 협력
△검역본부,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외교안보특위는 외교·통일·국방 등 관계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는 △대북억제 주변국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과제 등(외교부) △북한 정세 분석과 전망, 북한 인권 현황 등(통일부) △최근 북한 도발 관련 현안...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순방 중 국정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모든 부처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이 역사상 가장...
최종 점검
△공급망 내 재생원료 사용 인증으로 우리 기업 수출 돕는다
30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강연 (서울시 강북구), 15:00 APEC 자문단 발족(무역보험공사)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원전로드맵 수립 2차 회의(서울), 14:00 제3회 청정수소 교역...
앞서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정부 발표 이후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이는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의 일환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ISMS)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 보호인증(IoT)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SW 품질인증(GS) 등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여야가 채상병 특검과 같이 쟁점 현안을 두고 꾸준히 다투면서, 입장 차가 크지 않은 민생 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인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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