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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딱지 떼려면 ‘경영 혁신’ 속도 내야”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생각한다”며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새마을금고중앙회 내규 개정, 자산관리회사 설립·연계 추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 이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제도 많다. 행안부와 중앙회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혁 부문의 전문성·공정성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위한 역량평가제 도입...

2024-10-04 05:00
정진욱 의원, “벤처투자심사역 수도권 및 성별 편중 심각”

최근 5년간 투자심사역 중 여성의 비율은 2020년 14%에서 2024년 15%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8월 말 기준 전체 1754명 중 여성 투자심사역은 270명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투자심사역의 성별 불균형은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반영한 의사결정이 제한됨으로써 균형 있는 투자가 어려운 구조”라며 “성별 다양성은 기업의 역량을...

2024-10-02 15:57
국군의날, 尹대통령 “북한이 핵무기 사용 기도하면 정권 종말”[전문]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2024-10-01 13:12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도입’ 등을 다시 꺼내들 거란 관측도 나온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주요 경제 상임위 중 하나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주요 현안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도입 △공매도 제도개선 등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2024-09-29 16:15
알고리즘 조작부터 갑질 논란까지…유통가, 또 ‘국감’ 매타작 예고

지난해 이어 올리브영·알리도 ‘주목’ 올리브영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선정 대표는 지난해 비슷한 논란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막판에 출석이 철회됐다. 지난해 말 올리브영은 경쟁사인 랄라블라 등의 판촉 행사에 납품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 등으로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최근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비슷한 갑질...

2024-09-26 05:00
가계부채 ‘착시효과’ 우려…한은 ‘피봇' 명분 설까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금리를 먼저 낮췄으니 외부적인 부담은 많이 덜었다”며 “현재 금리 조정 결정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에 무게를 더 두고 있으며, 그 중심에 가계부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한은이나 정책 당국이 필요한 건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숫자”라며 “그러나 (최근 일련의...

2024-09-25 14:34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공청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의 글로벌 AI 규제 동향을 참고해 현재 발의돼 있는 AI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AI 기본법의 방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여야의 AI 관련 법안이 총 10건 발의돼 있다. 여야가 발의한 10건의 안건을 보면 모두 큰 틀에서는 AI 산업 진흥에 대해 공감하나 세밀하게는 각각 투자론과 규제론으로 입장이...

2024-09-23 16:08
한덕수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신축 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전문가·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며 "배터리...

2024-09-06 10:32
야놀자·여기어때, 중개수수료 최장 18개월 1%p↓…숙박업소 부담 완화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논의를 시작한 숙박앱 분야의 경우 지난 1년간 민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숙박앱 업종에 적용할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2024-09-05 16:00
‘취임 1주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찾아가는 중진공 되겠다…중기 혁신성장ㆍ글로벌화 선도”

중진공은 국정목표 달성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경영평가 ‘A’ 등급을 획득했다.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원사업 추진,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신규 도입, 민간 주도산업과의 상생 협력 등을 중점 추진했다. 강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 경영회복ㆍ안정화 △성장 유망기업의...

2024-09-04 14:00
정진석 "국회 조롱·언어폭력 난무...尹에 개원식 참석 건의 못 했다"[종합]

조회에 참석한 성태윤 정책실장은 "정부 3년 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2차대전 이후 80년간 세계 안보환경은 냉전, 탈냉전, 가치 중심의 전략적 경쟁 심화 3단계로 변화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실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 글로벌 중추...

2024-09-04 12:56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철회' 사실인지 입장 밝혀라"

선서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선포하는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2024-09-03 10:39
대통령실 "오늘부터 응급실 일일 브리핑...국민 불안감 해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를 신속하게 인상하고, 4일 군의관 15명에 더해 9일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는 내용이다. 이번 브리핑 조치는 대통령실의 지시로 이뤄졌다. 최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확산한 데다 추석 연휴 의료 기관 부족으로...

2024-09-02 16:58
尹 지지율 29.6%...취임 후 두 번째로 낮아

지난달 29일 중점 추진 과제인 ‘4+1 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 저출생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도 지지율 반등을 이루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장기화한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의료 공백’이 현실화함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정...

2024-09-02 10:01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불꽃 튀는 대결을 예고한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든, 일부 후퇴하는 수정이 이뤄져 겨우 통과되든 감세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논쟁하기에 앞서 ‘세제 개편’이라는 공통 주제를 사이에 두고 대화가 출발했다는...

2024-09-02 06:00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2008년 광우병 괴담의 중심에 섰던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인 공당의 책무를 방기하고 사드 괴담에 이어 작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핵 폐수’ 운운하면서 괴담을 퍼트려 이 문제로 1조6000억 원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에도 그 책임 회피용으로 ‘독도 지우기’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 정치적 뒷거래와 보복은 국회의원이 해선 안 될 역할이다.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2024-09-02 05:00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19개 부처 중 4개 부처 수장을 교체하면서 ‘4+1 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 저출생 대응)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 국정 장악력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치’가 상실된 상황 속 국회 협조 없는 개혁 과제 완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이후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거듭 개혁 과제를...

2024-09-01 16:43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총선 패배 책임론에) 꼭 사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표를 수리했지만,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금 국정현안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그간 잘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 한덕수 총리 중심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안보라인에 조금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2024-08-29 16:34
이재명, 野 역할 강조..."무너진 민생 살리는데 국회 모든 권한 활용해야"

그러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국정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은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와 선도자 역할을 우리 민주당이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국가를...

2024-08-29 15:43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구체적으로 식중독 예방·관리에는 93억 원을 편성,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경인 지역 중심으로 확충한다. 서울 지역의 노후한 차량도 교체해 전국 권역별 신속검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에는 35억 원을 편성했다. 유해성분 자료 제출 의무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2024-08-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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