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의장은 28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소 의사정원 확대,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해...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만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동행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을 통해...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과 함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 필요한 비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부·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하지 않고 일부 상임위원회위원장...
혁신당 ‘순직 해병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장식 의원은 “이 사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단 국정조사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논리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22대 국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검사들과 담당 교도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및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이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상임위는 속전속결로 가동됐다.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가 소집됐다. 맹성규 국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어제(10일)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2010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 △2012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2014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2014년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 △2016년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보(대변인) △2018년~ 현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11일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긍정평가는 32% 수준이었다.(자세한 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다만 아직까지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완전히 반영된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았다.
야당은 정부를 향해 특검법 수용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할 수 있다)
총선 후 처음 진행한 4월 셋째 주(16∼18일)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인 23%를 기록한 뒤 넷째 주(23∼25일) 진행된 직전 조사에선 1%p 올랐지만 이번주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사실상 최저 수준 지지율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퇴임 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9회 행사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2%포인트) 실시한 5월 첫 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30.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65.5%다. '잘 모름'은 4.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4월 1주차 37.3%를...
번째 거부권 딜레마'가 지지율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야가 국정 현안들에 대해 신뢰를 기반으로 협치를 계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