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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협력자 김씨 국보법 위반 적용해야”… 특검 촉구

민주당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문서조작’ 혐으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꼬리자르기 시도”하고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씨가 국정원 지시로 간첩사건증거를 위조·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가보안법...

2014-03-16 10:40
'증거위조의혹' 국정원 협력자 구속영장 발부, 윗선개입 여부 본격 수사 착수

국정원 협력자 구속영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 씨에 대해 청구한 사후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검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씨는 변호인을 접견한 후...

2014-03-15 23:27
'국정원 조작의혹' 협력자 구속영장, 서울 곳곳 국정원 규탄대회…'이 괴물을 어찌할까'

국정원 조작의혹, 협력자 구속영장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ㆍ증거 조작의혹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국민 설명회-이 괴물을 어찌할까'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

2014-03-15 22:00
검찰, 국정원 협력자 영장 청구…'문서 위조 경위' 등 집중추궁 예정

국정원 협력자 영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문서위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

2014-03-14 17:36
[3월14일 주요뉴스] 일본 지진ㆍ아이유 설리 칭찬ㆍ현대다이모스 채용 등

◇ 검찰, 국정원 협력자 영장 청구…'문서 위조 경위' 등 집중추궁 예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문서위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조작 사건을...

2014-03-14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