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2급 간부 A 씨를 파면하고, 5급 직원 B 씨에게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내부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도 같은 피해자를 지난해 9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3월 피해 직원의 신고를 받고 다음 날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오피스텔에서 대치한 국정원 여직원이 위증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 씨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유리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보듯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탓에 힘없는 계약직 여직원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직원의 성추행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국정원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강경화 장관의 직무수행 능력이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으로서 과연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세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 임시국회 주요 과제로는 21대 국회 개원식과 더불어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신임 통일부 장관 및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등이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개원신은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야당과 개원식 일정 협상에 나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단 입장이다. 그동안 개원식은 국회법...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피고발인인 심 의원이 고발인인 재정정보원을 감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2013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논란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당은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이 자리에...
피고발인인 심 의원이 고발인인 재정정보원을 감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2013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논란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당은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이 자리에...
특히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그 당시 국감 활동을 간 게 아니라 현행범으로 고발된 것”이라며 “국정원 여직원이 있는 곳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쳐들어가지 않았나. 이 사건과 국감 활동의 일환인 자료 수집 활동을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도 입을 열었다. 심 의원은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국가기밀...
이들 의원은 2012년 12월 민주통합당 시절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여직원 김모 씨를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해당 국회의원들은 경찰이 오피스텔에 들어가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오히려 김 씨가 출입문을 잠그고...
김 서장은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ID와 정치관여 글 활동을 파악한 사실,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내용 등을 국정원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무혐의로 결론 낸 중간수사 결과가 적힌 보도자료를 수사결과 발표 몇 시간 전에 국정원 측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은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현장이 적발되자 민주당에 의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이를 둔갑시켜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물타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을 19일 남긴 지금 국정원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도리는 없다”며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다시는...
경찰대 학장을 지낸 김정식 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이한기 전 충북 옥천서장,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 기소됐다 결국 무죄를 받아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그들이다. 김 전 서울청장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다 경찰청으로 이직한 케이스이기도 하다.
그는 새정치연합의 행위에 대해 “오늘 이것을 대하는 순간 2012년도 12월 있었던 대선 때 국정원에 여직원을 미행하고 그 집을 포위해 이틀씩이나 감금시킨 일을 떠오르게 한다”며 “야당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못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화적 떼는 아니지 않나”며 “야당이 정신차려야한다. 부끄럽다”고 했다....
엄성섭 앵커는 지난 2013년 4월 23일자 뉴스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를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된 사이트라고 소개하며 비난한 바 있다.
당시 엄성섭 앵커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종북 세력들을 몰아내야 한다"며 "종북 활동하는 분들 머릿속엔 뭐가 있는지 머리를 좀 쪼개가지고 해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지난 대선 중 국정원 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문제라며 오히려 저를 비방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 수사를 가로막았다. 드러난 진실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12.16 = 경찰, 밤 11시께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12.19 = 제18대 대통령선거
▲1.3 = 경찰, 국정원 여직원 김씨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2012년 11월 서울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 지시를...
앞서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특히, 진 의원은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가 맡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시의 컴퓨터 자료 분석을 서울청에 요청했으나, 서울청은 디지털 분석 결과를 뺀 채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