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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위인설관식 당헌·당규 개정,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
    박지원 "위인설관식 당헌·당규 개정,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역시 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예고한 데 대해 박 의원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문건이 있다.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간다 하는 내용은 (국정원 문건 내용 중) 하나도 없다"며 "(항소심에서) 증거로...
    2024-06-10 15:02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살인범, 뇌물수수범, 간첩 모두 휴대전화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다. 삭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카카오 본사 서버에 3일밖에 저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장이 있어도 찾아내기 어렵다. 통신사들도 압수수색에 더더욱 보수적이다. 결국 수사기관은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2023-12-10 06:00
  •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입건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입건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다가, 최근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핵심 관계자 등의 진술, 경기도 및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2023-08-22 15:13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는 등 주목도 높은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다. 태광그룹 대주주 적경성 유지 사건과 코오롱그룹 일가 상속세 취소 사건 등도 도맡았다. 권순열(31기)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조세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인 행정3부 등에서 다년간...
    2023-02-27 14:41
  •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사면‧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22-12-27 14:05
  •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사면‧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22-12-27 12:21
  •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이러한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
    2022-08-12 06:23
  •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또한, 박지원 현 국정원장 등 김 전 대통령 측근이 잇따라 법정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른바 ‘사초 폐기’ 논란으로 갈등했다. 정권 출범 전 인사권 줄다리기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인한 갈등은 이후 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관련 수사로 이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이후 정권 교체를 이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앞세웠다....
    2022-03-25 17:08
  • ‘가석방’ 최경환 “심려 끼쳐 죄송…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뵐 것”
    ‘가석방’ 최경환 “심려 끼쳐 죄송…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뵐 것”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기의 약 80%를 채웠다. 한편, 이날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지성 전 삼성...
    2022-03-17 12:25
  • 최경환ㆍ최지성ㆍ장충기, 17일 가석방 출소
    최경환ㆍ최지성ㆍ장충기, 17일 가석방 출소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아 수감 중이다. 현재 형기의 80%를 채웠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2-03-12 19:38
  •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9수 만에 사법고시 합격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정권과 각을 세워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검찰총장 임명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검사 외길을 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2013년이었다. 국정원 댓글 조작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던 그가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보수 정권과의 갈등으로...
    2022-03-10 04:44
  • 공수처, 30일 '제보 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측 2차 조사 예정
    공수처, 30일 '제보 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측 2차 조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오는 30일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을 불러 추가로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윤 전 총장 측이 박 원장을 추가로 고발함에 따라...
    2021-09-28 16:51
  •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원 전 원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사용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 사용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2021-09-17 11:06
  •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1심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인 피고인들은...
    2021-07-08 11:00
  • 'DJㆍ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DJㆍ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이들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 원을 건넸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서도 8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이 수집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2021-03-28 20:20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2021-01-14 11:46
  •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확정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특활비를 전달할 당시 원장들의...
    2020-11-05 10:42
  •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당정청은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는 4급 이상, 뇌물 사건은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제 범죄와 사기·배임·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 돼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중요한 수사는 상호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대검과 경찰청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가 설치 운영된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
    2020-07-30 16:31
  •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일었고, 국민도 균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그로 인한 후유증과...
    2020-07-10 15:31
  • [출근길]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유통 직전 적발된 '가짜마스크 10만개' 外 (사회)
    [출근길]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유통 직전 적발된 '가짜마스크 10만개' 外 (사회)
    ◇통일부 장관 이인영·안보실장 서훈·국정원장 박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4선 원내대표 출신의 이인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서훈(56)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했고, 새 국정원장에는 4선 의원 출신의 박지원(78) 단국대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 실장과 임종석...
    2020-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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