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누구보다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면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검안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부 분야의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적임자"라고...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누구보다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면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검안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부 분야의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적임자"라고...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개선에 기여한 해양경찰청 안철준 과장, 국정과제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국무조정실 이순아 과장이 근정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기회발전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하는 ‘교육자유특구’와 함께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정과제에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8개 지자체에서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다”며 “투자 규모가 총 40조...
이와 함께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북 울진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으로 지정,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이달 중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기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은 22대 총선의 민심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며 "저희는 민심에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 전환 요구를 위해 원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최 부총리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의 군살을 빼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책임성 차원에서는 43개 공기업...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추 의원은 인사말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 직접 국정 브리핑한 동해 가스전 개발 계획 승인은 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다”며 “윤석열식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았다고 하지만 자문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한국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 사가 실시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즉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권이 이스라엘 국회 전체의석(120석)에서 과반인 64석을 확보하고 있어 간츠 대표가 전시내각을 탈퇴한다고 당장 국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탈퇴로 연정에서 극우세력의 영향력 강화는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정 내 또 다른 극우 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간츠...
이어 “더는 과거와 같은 모디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모디 총리는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은 세 번 연속 여권을 신뢰했다. 이는 인도 역사상 역사적인 위업”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계속해서 성취하고자 10년간 이룬 훌륭한 작업을 계속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특위 활동 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과 함께 사회적 현안인 저출생·기후대응 문제가 포함된다.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 동행' 관련 특위도 꾸려졌다.
민생경제 현안인 세제 개편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AI·반도체, 에너지 등도 정책위 산하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최근 북한 도발 대응을 고려한 듯 외교안보 특위도 꾸려졌다....
◇“정부 입맛대로”…또 다른 카르텔 조장하는 예타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타 제도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예타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재부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재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업의 경우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예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부터 저출생·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약자와 동행, 세제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재난 안전, 공정 언론, 외교·안보 등 여러 가지 현안을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108명으로부터 특위 활동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구성 시점에 대해 원내 핵심 관계자는...
김 지사는 또 “당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주요 교육 사업 및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면서 “미래교육 수요와 디지털 교육활동 강화로 교육력을 제고하고 ‘서울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수 있는 교육환경을...
국정 난맥상의 원인에 대한 여야 상호 탓하기가 쳇바퀴처럼 도는 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 여당의 역할, 야당의 방향성에 관한 규범적 적절성은 논의의 주변부로 밀린다. 남북 관계를 인과적 탓하기 맥락에서 논하는 가운데 통일, 체제 이념, 호전적 외부 위협에의 대응에 관한 바른 원칙과 보편적 정의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한다.
정략적 틀에 갇혀 사는 정치인들에 의한...
성명 낭독이 끝난 후 비공개로 전환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22대 국회의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힌 10대 정책입법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가안정 △양곡관리법 등 5대 민생과제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 등 5대 개혁과제다....
행복청은 이들을 연계한 중부권 문화·관광·여가벨트가 완성되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이자 문화균형발전의 대표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국립박물관단지를 주변의 다양한 문화·여가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상이 풍요로운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