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상황실장을 맡는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가 종합상황실 운영 전반을 맡고, 정책위는 현장점검과 정책 대응을 담당할 ‘현장대응팀’으로 운영된다”라면서 “국감 기간 중 화요일과 목요일 원내회의는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진행할 것”...
또 추가 증거로 가져온 영상 파일을 10분가량 재생하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강조했다.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되레 불기소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진 셈이다.
수심위원들은 양측의...
김건희 일가 무법천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농단 거니 대란 상황"이라며 "김 여사의 센터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 우위가 부부 공동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다. 친일과 여사 우위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국정 영향력은 황제조사, 모친 가석방, 의대 정원 등 정책과 인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전방위적이다. 통제권...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을 대통령 공관에 비치해달라는 요청, 통일TV 재송출 청탁 등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정말 없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금품제공자가 청탁을 하지 않았거나 공무원 등이 청탁을 거절했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지된...
2016년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 이후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쏟아졌다.
“직권남용 법리를 법원도 이제야 정립하는 중입니다.” (재경 부장판사)“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몇 년이 더...
이미 대중들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다. 축협과 홍 감독은 여론을 잠재우는 데 성공할까, 아니면 논란의 불씨를 더 키울까.
감독직 거절하더니…홍명보, 29일 취임 기자회견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신임 감독이 유럽 출장을 마친 뒤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한다. 홍 감독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특혜 논란'을 해명할...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에...
오 시장은 “원전은 에너지 수요도 충족하며 탄소도 저감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35년 전 탈원전 선언 1호 국가였던 이탈리아는 다시 원전 재도입을 선언했고, 친환경이 국정 기조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에 서명했으며,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 중인 싱가포르도 원자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국기 문란, 중대범죄일 것”이라며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만약 수사기관이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을 추가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으로선 ‘꽃놀이패’를 쥐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
우리가 서로 헐뜯고 싸울 만큼 지금 한가한 상황인가"라며 원·한 후보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나 살자고 당무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금기어를 함부로 쓰는 후보가 있다. 그런 후보가 되면 당정파탄이다" "용산에 맹종하는 후보, 절대 안 된다"며 당정갈등, 계파구도 프레임을 계속해 부각했다.
윤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과...
▶박성민: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그건 그때 국정운영의 적이니, 반윤의 우두머리니,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니... 그런 말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연판장도 돌고 막 이런 상황에서 진행됐고... 격렬한 건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가 될 때는 또 완전히 언더독 반란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스타일이 한동훈...
이어 “지금 필요한 당대표는 모든 것을 헤쳐온 오랜 경험과 대통령과의 소통으로 당정이 함께 민생을 살리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저 원희룡은 당을 잘 알고 당과 국정의 경험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저는 윤석열 정부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잘못된 것은 밤을 새워서라도 대통령과 토론하고 또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날 연설회에선 최근...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정신 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는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럴 엄두조차 못내는 상황들이 반복됐다. 단호하게 민심의 길로 견인해야 한다”며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역 현장 중심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원외 정치인들의 현장사무실...
특히 범죄 증거가 명확하고 처벌 필요성이 높지만, 처벌 수위가 낮거나 처벌되지 않는 상황에 분노한다.
그래서 사적 제재를 막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판결을 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해자의 신상을...
그는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일반 법률수요자들이 궁금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들을 분야별로 선정하고 기본적‧추상적 상황을 설정해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AI 대륙아주’를 학습시키기 위한 가상의 자료를 생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임해 처리한 자문이나 소송 사건에 연관된 자료를 ‘AI 대륙아주’ 학습 자료로 사용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기조 설명과 앞으로 3년간의 계획을 전한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뻔한 질문보다는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준비하자는 게 윤 대통령의 당부다.
쇄신은 묵을 것을 버리고 새롭게 바뀐다는 의미다. 윤...
9일 기자회견 돌파구 될까
지지율이 4주째 30% 초반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주 9일 취임 2주년(10일) 기자회견을 연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를 전하고, 남은 임기의 비전과 각오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첫 영수회담이...
교도관이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발언 역시 “교도관이 음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번복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1313호실(검사실) 앞 창고, 검사실과 연결된 진술녹화실, 검사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예측이 맞아떨어지자 그는 국민의힘은 회생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 전 고문과의 일문일답.
“지나친 권력 구조 바꿔야”
- 그동안 개헌은 꾸준히 이야기돼왔다. 4년 중임제나 내각제 중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각제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