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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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초대석] 이진복 정무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위주 정책, 신중 기해야”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엔 은산분리 완화 절대 불가 방침이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규제 완화를 강조했지 않느냐”며 “정무위원장으로서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려 했던 때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반대만 하는 야당에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이 됐으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리라 본다”고 밝혔다.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2017-12-28 11:14
김정희 농림부 정책기획관 “청년 귀농귀촌 실패해도 재기 도와야죠”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이달 정책기획관으로 발탁돼 본부에 금의환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초의 여성국장이 된 김정희 국장의 약력이다. 김 국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과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 어깨가 무겁다”면서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전체를 총괄하고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틀을 잘 잡도록...

2017-09-29 10:11
통신비 인하 다음 카드는 '보편요금제'…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에 이어 내년 실시를 밝힌 보편요금제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는 한 마디로 현재와 같거나 비슷한 용량의 데이터를 쓰면서 요금은 1만 원쯤 덜 내는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 0.5~1.2GB를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대 요금제를 대신해 2만 원대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는 의미다. 3만 원대 요금제를...

2017-08-24 08:14
알맹이 빠진 대통령 업무보고…과기정통부, '통신비 현안' 배제

새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부터 과기정통부까지 가장 많은 역량이 투입됐고, 전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가 커진 상황에 이같은 현안이 배제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통신비 인하가 문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고, 대선후보 당시 통신비 인하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었다”면서 “과기정통부 첫 업무보고에...

2017-08-22 14:00
추미애 “‘김상곤 혁신안’ 바이블 아니다…견제·균형 고민해야”

또 “규정상 지난 6월까지 지방선거 룰을 만들었어야 하지만 (정부 초기여서) 당의 의원이나 당직자들이 국정기획자문위나 청와대로 빠져나가 논의할 여건이 못됐다”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설훈 의원이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가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도 탄핵감이지 않으냐’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탄핵 발언은 농담으로 한...

2017-08-21 16:23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하지만 그는 곧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발탁,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함께했다. 최 전 의원은 “(국정자문위에서) 공직자들의 유능함이 열정으로 바뀌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공무원들의 유능함을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기술관료)적 유능함으로, 새로운 시민 시대 국가를 만드는 열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문...

2017-08-18 11:22
[甲질 유통근절②] 공정위, 유통업체 ‘횡포’…“과징금 2배·손배액 3배 물린다”

앞서 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게 손해액 최대 3배를 물도록 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한 바 있다. 현재 관련 법안 개정은 정태옥·송기헌·채이배·정재호 의원안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도입범위는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에...

2017-08-13 12:00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단말기 자급제’ 카드 꺼낸 정치권, 업계선 “글쎄…”

국정기획자문위가 대통령 공약이었던 ‘통신기본료 폐지’를 포기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채찍’과 함께 정부가...

2017-08-07 10:15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에 윤호중·박영선·한정화 등 하마평

3선의 윤 의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낸 민주당의 ‘정책통’으로 알려져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전부터 꾸준히 업계 안팎에서 하마평이 돌았던 인물로, 윤 의원이 초대 장관직을 맡는다면 중기부도 강력한 조정력과 협상력을 지닌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4선 중진인 박...

2017-07-21 07:43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78조 필요… 재원 마련 ‘장밋빛’ 증세 불가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178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돈이 필요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재원 대책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에 기대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세출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 원을 마련키로 했다. 세입확충을 통해서는 82조6000억...

2017-07-20 11:24
[전문]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대통령 인사말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다”며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대통령 인사말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70여 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2017-07-19 14:33
[국정 5개년 계획] 文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일소…차별과 격차 해소”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다”며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며...

2017-07-19 14:24
[국정 5개년 계획]다자외교 통한 경제외교 강화…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이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와의 더 깊은 협력외교가 필수적”이라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의 하나다”고 소개했다. 구체적 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외교와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주변...

2017-07-19 14:00
유영민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개정 시급”

기본료 폐지 문제에 대해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기본료 폐지에 상당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한 만큼 우선은 해당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단통법 개정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요금할인 혜택을 이용자에게 알려 혜택이 돌아가면...

2017-07-02 19:11
로엔, 2019년 음원 가격 인상 '예상'…투자 의견 ‘매수’-하나금융투자

음원 가격 인상에 대한 예측은 국정기획자문위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분배 강화’의 일환으로 음원 수익 분배 조정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불거져 나왔다. 이 연구원은 “이 같은 논의가 결국 음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음원 산업의 수익 구조상 수혜는 플랫폼>저작권자>소비자 순으로...

2017-06-28 10:14
文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누가 얼마나 혜택받나?

국정기획자문위(국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액수는 최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 노년층 등은 월 통신비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국정위는 “기초연금수급자(193만 명)와 저소득층(136만 명)에 대한 절감효과 약 4300억 원에다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인하액까지 최대...

2017-06-23 10:31
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새 정부, 현실적 한계 봉착 일단 유보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 자율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경감 대책을 4차례나 보고 받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통신 기본료 폐지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이행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결국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적 검토 과제로 돌렸다. 애초부터 기본료...

2017-06-22 11:32
통신비ㆍ비정규직ㆍ원전…한발 물러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당초 공약이었던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인하는 빠졌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매출이 연간 6조~7조 원씩 감소해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항의해 왔다. 이통사들은 선택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2017-06-22 10:56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어떤 내용 담기나?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을 포함한 4대 복합·혁신 과제가 분야별로 담길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4대 복합·혁신 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2017-06-21 17:38
국정위 “5년 내 전속고발권 폐지…TF서 부작용 최소화 논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정부 임기 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허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2017-06-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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