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정계 진출 의지 등 '외도'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기재부와의 협업이 필요한 환경 분야 국정과제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환경 현안을 경제 논리에 치우쳐 접근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중앙정치에 관심이 크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며...
특히 예산실장 시절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환경·사회분야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균형감 있는 환경 정책을 펼 적임자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평가다. 김 후보자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고향인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지만 지역구 현역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이어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도구”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 순간에도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말로는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밤새 주판알을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용산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대정부질문과 관련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정부 국정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 주도 자유시장경제, 사회적 약자 복지를 국민, 국회에 소상히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글로벌 적극 외교가 곧 민생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정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 주도 자유시장 경제, 사회적 약자 복지 등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라"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적극 외교는 국내에서...
국금센터는 주요국의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최대 두 차례 인하로 예상하는 시장의 전망을 언급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 시점은 9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국금센터는 “연준의 6월 FOMC 점도표와 금융시장 컨센서스인 ‘9월 피벗+연내 1회 인하’ 전망과 달리 ‘9월 피벗+연내...
해외 주요 기관들의 트럼프 우위 전망의 근거는 △양자대결에서 트럼프 리드(+0.7%p) △과거 2차례 대선에서 ‘샤이트럼프’ 지지층에 힘입어 실제 득표율이 여론조사보다 3~4%p 높게 나옴 △현재 바이든의 국정수행 지지율(39%)로는 재선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국금센터는 “정책적 측면에서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를...
그러면서 "(22대)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 동의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러니 국정지지도 20%대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의 일방통행만 하려 한다면, 국민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을 전면 수용하고 즉시 공포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이번...
박 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은 22대 총선의 민심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며 "저희는 민심에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 전환 요구를 위해 원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그는 "일부 동의가 어려운 법안도 있지만, 민주당은 여당 1호 법안 중 동의 가능한 법안엔 적극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기며 "민주당이 발표한 △민생회복 법안 △국정기조 전환 법안 △기본사회 법안 등의 민생·개혁 입법과제도 함께 합의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기조 변화는 없이 맥주를 돌리고 고기를 굽고, 어퍼컷을 날린다”며 “국민의 인내를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일만 남았으며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국회사무처의 불합리한 사무실 배치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와 녹록지 않은 세수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의 구조조정(삭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3~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한 바 있다. 해당 연도 재량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각각 24조 원(역대 최대), 23조 원이다.
고강도 재량지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의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하며 "떳떳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할수록 특검의 당위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워크숍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이 워크숍에서...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날(28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와 관계없이 폐기가 확실시된다. 재정준칙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내로 묶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국정 난맥상의 원인은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니, 야당의 훼방 때문이니 한쪽만 쳐다보며 탓하기 공방을 펼친다.
남북 관계의 악화는 이전 정권의 유화 기조 때문이니, 현 정권의 강경 노선 때문이니 일차원적 인과관계에 매몰돼 서로를 탓한다. 세월호, 이태원, 해병대원 등 사회적 참사에도 정치권의 단순 무식한 인과관계 주장과 남 탓 경쟁은 이어진다.
머리 좋은...
이어 57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41건,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 8건, 그리고 4·10 총선에서 우리 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 8건"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들은 대체로 민생회복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담은 것들"이라며...
그는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말했는데 채상병 특검을...
크게 패한다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스스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유지해왔던 국정 기조를 앞으로 3년간 계속 유지할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두 걱정하고 있다”며 “진보 정당뿐 아니라 보수언론에서도 임기 단축을 걱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최대한 공통 분모를 찾아 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정기조가 이건 아니다, 좀 바꿔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역할과 품격을 지켜주면 좋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