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부터 시작해서 수능 킬러문항 배제, 교권침해 논란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이와 맞물려 2028 대입개편안, AI 디지털교과서, 글로컬 대학·라이즈(RISE) 사업 등 최근엔 교육발전특구 등 수많은 교육개혁 과제들을 숨 돌릴 틈 없이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교육부는 안팎으로 ‘교육수장 부재’...
합의는 됐고 용서받았으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국민들께도 물의를 일으켜 송구한 마음이다.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감에서는 역사교과서 편향성, 정율성 흉상·벽화 철거 등 이념 관련 문제 등이 여야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 마무리 발언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은 박근혜 정권 때의 국정 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건국절 논란, 친일 논란, 국정 교과서 논란, 이제는 독립군 흉상 제거”라며 “윤석열 정부 걱정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 당국은 육군사관학교 교내 뿐 아니라 현재...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정권이 바뀌자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조사했던 1급 공무원이 사표를 낸 것도 교육부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전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달 19일 명예퇴직을 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월호 참사나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인물들도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투쟁 지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활동,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관련 문화예술 활동도 블랙리스트 등록 사유에 포함됐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인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피해는 △사찰 △감시 △검열 △배제...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개정 교육과정 확정과 관련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논란처럼 교육과정을 두고 논쟁을 우려한다. 국교위는 이밖에 2028학년도 대입개편, 학제·교원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도 다룬다.
위원장에 '역사 국정화 참여' 이배용 총장 유력 거론
대통령이 지명할 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 전 총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국정화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최소한 위원장만큼은 정파성에서 자유롭고 중립적인...
다만 A 씨는 특별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실무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킨 뒤 비서실장을 통해 사적 인연이 있는 이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 씨는 전교조의 핵심 인사로 사학비리 해결 촉구, 역사교과서국정화 반대,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에 앞장섰다.
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로 현재 배포된 해당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서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느 정권도 100% 성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정부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당장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한 언론 칼럼을 통해 “한국당은 집권당 시절 국민의 역사관까지 국가권력으로 통제하려 했다”며 “1948년 건국 등이 옳다고 믿으면 이를 논리로 다툴 일이지, 국정교과서로 이를 강제할 일이더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당원들에게는 ‘건국절 발언의 진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당...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다.
현재의 교과서에서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고,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이번 시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1948년 유엔(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5년과 작년 예산안 심사에서 새마을 운동과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2015년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교과서국정화 강행 예산 44억 원은 정부의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 지출된 ‘사용 명세서 있는 특수활동비’”라고 진단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정훈 의원은 “야당은 박근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12일 이 인쇄소에서 제작된 동일한 양식의 의견서가 막판 무더기로 제출돼 이른바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다.
최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교육부 문서 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 103박스 가운데 53박스가 일괄 출력물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명란에 '이완용', '박정희...
예컨대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중·고교 국정교과서 추진 때 자신들이 비난했던 것과 같이 집필과 심의를 단기간에 끝내 초등 6학년 근현대사를 바꾸려 한다.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따끔하게 지적하겠다.”
- 협치를 위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정당 간 정책 협의의 틀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진상조사팀은 사전 조사에서 국정교과서 찬반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역사교과서국정화 찬성 이유와 제출자의 인적사항이 동일하게 제작·제출돼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진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최근 청와대가 따로 19개 부처와 정부 기관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 현황과 운용 계획을 알려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해 논란이 될 정도로 ‘적폐정책’ 솎아내기 작업은 부처 내부에서 가속도가 붙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적폐 정책을 담당했던 이들이 현 정권의 공무원들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의 정책 결정과...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서명했거나 국정 교과서에 찬성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둘 다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과잉경쟁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도 연금제도 등이 확실하지 않아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내몰리고...
그는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한 점 등 우선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한 건 굉장히 잘했다”며 “시도 때도 없이, 걱정될 정도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살짝 웃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최 전 의원의 감회는 간단히...
◇ 교문위 ‘올인’…블랙리스트 국정교과서戰 선봉 = 도 장관은 국회 입성 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벌였다.
문학계의 숙원이었던 문학진흥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는 건 그의 업적 중 하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학의 체계적 보호와 육성 의무를 지우고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문 대통령은 이후로도 직접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통한 미세먼지 응급감축,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개혁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검찰개혁)와 4대 강 정책감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고 누락에 대한 경위 조사 등은 개혁을 넘어 국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