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대응, 인공지능(AI) 기술 및 데이터 공유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개선과 더불어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
4일 3명의 장관급 인사를 시작으로 개각 작업을 본격화한 만큼 조만간 후속 개각을 이어가 3년차 국정 운영 쇄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이 마무리 되는 인사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수현 "단기 지분매각 계획 없어일본, 보안사고 재발방지가 핵심"日 총무성 "부족땐 추가대응 할 것""우리 정부 적극 대응 필요" 지적
국적 논란에 파장이 커진 ‘라인야후 사태’가 “지분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네이버와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의 입장에 따라 장기전에 돌입했다. 이에 네이버가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기 위해 우리...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방문진·EBS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기도 했다.
문제는 방송 외에도 각종 IT·통신 업계 현안이 쌓여있다는 점이다. 먼저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8개월째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묻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수석은 "왜 이런 언어가 형성됐고 또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특정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으로 바라봤고 이게 국정운영에 반영됐는지 등 신랄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오늘 말씀도 경청하고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무장관은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국무위원으로, 대통령과 여야의 가교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KBS, MBC, EBS를 '입틀막'해서 정권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반역사적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국회와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한...
국정과제가 됐다"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예방’, ‘치료’, ‘회복’ 세 방향에서 정신건강정책 세부 이행 계획...
기회발전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하는 ‘교육자유특구’와 함께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정과제에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8개 지자체에서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다”며 “투자 규모가 총 40조...
특히, 구미 산단을 반도체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후방 기지 역할뿐 아니라 전력반도체와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등 '미래 반도체' 산업 기반을 닦는 자체 생태계를 갖춘 특화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방위산업 첨단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미 지역에 오는 2026년까지 방산용 시스템반도체 검증 인프라를 구축,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작년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바이오가스는 폐자원을 활용해...
산업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전력수요 전년과 비슷…공급능력 104.2GW 확보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 운영…수요관리 병행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휴가 기간 이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가 될 것으로, 이 기간 최대 97.2GW(기가와트)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대...
예산상 조치로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에 내년도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남부발전, 준정부기관에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당한다.
D등급 이하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
정부는 최하 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최 부총리는 2023년도 경영평가 특징에 대해 "기관별 주요사업이 변별력 있게 평가되도록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했다"며 "또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재무건전화 노력 등 재무성과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그는 윤 대통령 발표 전 시추 계획이 의결된 상태였음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액트지오가 세계적인 최고의 회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4년 동안이나 세금을 체납한 회사였다.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첫 국정브리핑에서 그렇게 발표할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당대표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하는 규정이...
오찬에서 두 전직 의장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전반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오찬 내용에 대해 "(두 전직 의장님은) 여야 간 국회에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참을 때는 참고, 제대로 맞서야 할 때는 결기 있게 하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