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비축된 260건이 대부분 사용 완료됐거나 예약 중인 토지이기 때문이다. 개발계획 없이 비축물량으로 보유되고 있는 경우는 39건, 면적 비율로는 13.1%에 불과해 중장기 비축토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토지비축을 위한 매입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토지비축 재원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매년 증가해 2020년 1조6000억 원이 됐다....
특히 국유지와 공유지가 인접한 토지의 경우 공동 개발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수익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가 지자체와 상호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교환제도를 통해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선 종합적인 정보 구축과 관리체계 마련이...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 소유 토지는 각각 3.9%, 4.2%,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 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03㎢, 123㎢ 증가했다.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7㎢,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부지가 민간이 사용하는 경작용 논밭 등이었던 만큼 LH가 무상취득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논밭 이용은)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임의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해당 부지를 도로나 하천 등 국유지로...
0%, 국유지 25.5%, 공유지 8.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유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를 각종 정책 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김포시 구래동·마산동에 있는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소재한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 훈련장은 통합 재배치하고,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토지의 분석단위인 필지에 대해 위치적 범주를 좁혀가면서 분석한 결과, 국유지가 단위면적당 민간 거래 가격 대비 약 18~23% 낮게 매각된 것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국유지가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매도되는 것은 대부분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계약 형태를 구분해...
위탁개발이란 수탁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해 개발하고 위탁 기간 동안 개발된 토지 매각, 임대료 등 운영수입 등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주변 산업단지(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등)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417호)하고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복합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부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은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한다. 토지개발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이번 간담회는 민간전문가와 한국자산관리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유지개발 위탁기관과 함께 국유지개발사업 방향 및 다양한 개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민간참여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 가능 국유지 정보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 초기...
안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유휴 국유지개발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국유 토지·건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국유재산 부가가치 제고 극대화, 공공주택 공급과 혁신기업·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 뒷받침, 국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 등 3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을 장려하며 시장을 개방했지만, 여전히 토지는 국가의 몫으로 남았다. 중국은 통상 주택 소유는 허용하되 토지는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주택 소유자에게 20~70년의 토지 임대권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과거 국무원 세제실에서 부국장을 역임했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땅은 국가가 갖고 있다”며 “국유지에...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현재 동대문상가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주거 환경 개선이 힘들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은 언감생심이다. 첫 번째 난관은 땅 문제다. 동대문상가아파트 건물은 민간이, 부지는 국가가 갖고 있어서다. 국유지 위에서 민간이 재건축을 하려면 매수 요청을 통해 땅을 넘겨받아야 한다. 토지 문제에서 자유로운...
약정에 따라 LH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 극동개발공사로부터 연해주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 내 국유지를 임차받아 단지조성 공사를 실시해 입주 희망 기업에 제공한다. 러시아 극동개발공사는 전기, 상수, 가스 등 외부 기반시설 설치를 책임진다.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연해주 지역으로 우리 기업 진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 매립(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토지를 조성하는 것)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지적통계' 대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847㎢ 감소했다. 생활기반 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지역8 곳 중 5곳에서 투기 의심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범위하게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광명 시흥) 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소유의 토지 및 연안에서 신규 석유·가스 시추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유지 및 수역에서는 새로운 석유 가스 광구의 리스권 부여가 정지되며, 이들 지역에서의 화석연료 개발 허가와 관련된 관행에 대해서도 ‘엄격한 재검토’가 실시된다. 2030년까지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연방 소유의...
이번 협약을 통해 DOM.RF는 LH의 다양한 개발사업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LH는 DOM.RF가 관리 중인 러시아 국유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LH가 추진중인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이어 러시아 2호 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협력 대상을 몽골...
이 사업은 총 20만㎡ 규모 토지에 물류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부지는 대부분 과거 채석장으로 사용됐던 국유지다.
봉현물류단지 개발 사업은 2018년 9월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고 제13차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도 마쳤다. 이후 주민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과 심의를 시작했다.
펀드...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7895.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35384.jpg)
![[기로에 선 지천명 아파트]②창고로 전락한 '한때 최고급 주상복합' 동대문상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21837.jpg)
![[단독] ‘옵티머스 펀드 투자’ 봉현물류단지, 수익자는 따로 있었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25439.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