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주택 2만2000호 공급 방안과 관련, 정부는 서울 용산 유수지(330호)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300호) 등 노후 청·관사를 개발해 총 3000호를 공급하고 대방동 군부대 이전 부지, 광명 옛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국유지 개발을 통해 1만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산·송파 지역 660호의 경우 3년 내 공급을 구상하고 있으며 노후 청...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고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할...
중국은 토지가 국유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국유지 사용권을 부동산 회사에 팔아 재원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신규 주택 개발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매각 수입은 정점을 찍었던 2021년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15~2018년 중국에서 시행된 판자촌 재개발 사업과 유사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3조6000억 위안(약...
지역 봉사단체와 협업해 청사 신축 개발 예정지인 국유지에 친환경 식물 케나프를 재배하고, 수확한 후에는 식물을 활용하는 지역 업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케나프는 1년생 초본으로 생육 기간이 짧고 이산화탄소 분해능력이 일반 식물보다 5~10배 뛰어나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성장 속도가 빨라 탄소 및 미세먼지 저감능력이 탁월한 환경정화 식물이다.
캠코는...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재산 토지비축정책 방향으로 국유지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예산 비중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를 위해 먼저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예산 규모가 현 수준(7%)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8~11% 정도로 상향(응답자 39.4%) △11~20%(응답자 30.3%) △기타 30...
부산·인천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항만 재개발을 통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한다. 해수부는 8000억 원 이상 민간투자 시 국비, 지방비를 더해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31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도 추진한다.
또 돈이...
김 부원장은 “국유지는 대부분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의해 용도와 개발 밀도가 정해져 있고, 국유지 소재 지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이 요구하는 개발 방향과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유지 개발의 또 다른 해법으로는 ‘교환’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국유지를 단순히 보유하기도 하고, 정책 방향에 따라...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 소유 토지는 각각 3.9%, 4.2%,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 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03㎢, 123㎢ 증가했다.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7㎢,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경기도 남양주시는 주택조합과 동아건설산업을 향후 도시계획도로(1-150호선) 확장·포장 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도로 및 주택건설을 지도·감독하는 한편, 국방부의 위탁개발사업에 적극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조합과 동아건설산업은 이달 29일까지 국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도로(1-150호선)와 아파트 건설을 완공하기로...
이를 위해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심지 유휴 국유지에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0,433㎡,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비축청사,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청사를 건축했다.
캠코는 청사 준공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공간 확보는 물론, 이외 시설의 민간 임대로 정부 재정건전성 제고, 청사 주변 환경 개선 및...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부지가 민간이 사용하는 경작용 논밭 등이었던 만큼 LH가 무상취득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논밭 이용은)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임의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해당 부지를 도로나 하천 등 국유지로...
또 무단점유 판별 시스템은 국유지 필지별 시계열 위성사진의 속성을 딥러닝을 활용하여 허가 없이 필지 형상이 변화한 필지를 식별해 감시하는 방식이다.
심 부연구위원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정상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을 추진 중인 만큼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통한 재정 절감 필요성이 커졌다”며 “재정 절감과 지속가능성...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의 대규모 공장 설립을 위한 대안 부지를 제시하고 미활용 국유지의 신속한 임대 등을 통해 6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4차 방안의 경우 현장대기 투자...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유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를 각종 정책 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중국 지방정부 세수에서 국유지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 기업에 매각해 얻는 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해당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될 특수목적채권 한도는 올해 3조8000억 위안이다. 이 채권 발행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폭 확대됐다....
정부가 김포시 구래동·마산동에 있는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소재한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 훈련장은 통합 재배치하고,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7일(화)
△해수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30조원, 기업 2천개 육성 추진(석간)
△수산생물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석간)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석간)
△국유지 사용료 인하 대상 어업·양식업 부속시설까지 확대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 학술대회 개최
△해양바이오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는 민간 거래 시의 예상 가격보다 단위면적당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의 분석단위인 필지에 대해 위치적 범주를 좁혀가면서 분석한 결과, 국유지가 단위면적당 민간 거래 가격 대비 약 18~23% 낮게 매각된 것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국유지가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매도되는...
국유지인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와 용산 유수지가 공공주택 등으로 개발된다. 공간이 부족한 세종국책연구단지의 제2 연구청사도 새로 짓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및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울산...
정부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은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한다. 토지개발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