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개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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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조간) △2024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3차회의 논의결과(조간) △KB부동산과의 협업을 통한 국유재산 정보의 민간 이용 활성화 추진(조간) 28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전 국세관장회의...

2024-08-25 08:51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현재 국유지를 점유 중인 공립학교(초·중·고·특수학교)는 시설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증·개축 금지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유재산법상 1991년 이후 설립된 학교는 증·개축이 금지된다. 이날 의결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2024-08-14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일자리 TF(서울청사), 14:20 여름배추 생육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 7월 고용동향(석간) △2024년 7월 고용동향 및 평가(석간) △제19차 일자리 TF 개최(석간)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석간) △8월...

2024-08-11 09: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20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비공개) △2024년 6월 고용동향 △경제관계장관회의...

2024-07-07 08:44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1부에서는 2020년 3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최근 도입․시행 중인 ‘투자형 매각제도’를 소개하고, 물납기업 홍보․마케팅을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한 3건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30개 유망 물납기업의 정보가 담긴 책자 형태의 티저에서 △엔엑스씨 △티케이지태광 △라성건설 △선진로지스틱스 등 9개 우량 물납기업을...

2024-05-14 16:25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는 통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4-02-21 1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청년창업허브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담배시장 동향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KDI 북한경제리뷰(2024.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2024-01-28 09:42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국유 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지하에 새로 철도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기존 철도 부지는 민간에 팔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인접 지역을 복합 개발할 수 있다. 개발 후 발생한 분양 수익은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2024-01-08 18: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2일 공포ㆍ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8월 14일에 발표한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이 국유재산을...

2023-12-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소비자물가동향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 6일(수) △부총리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정부...

2023-12-03 09: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9월 인구동향 △2023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다문화인구동태 △민간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청취 △금년 주택분...

2023-11-26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8-13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사경법은 정부 조달액 10%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생활협동조합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국유재산을 임대해 주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부 조달사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입찰권을 어떻게 따낼 수 있는지는 더욱 모른다. 정부 조달사업 규모는 연 70조 원에 달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10%인 7조원을 몇 안되는 사회적 기업들이 나눠먹게 된다....

2023-05-22 05:00
캠코, 국가산업대상 경영혁신 부문 대상

캠코는 사업재편 도모 기업의 지원 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규제정비요청제를 도입했다. 규제정비요청제란 개인, 기업 등 누구든지 캠코 내규 중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캠코는 국유재산관리 업무 등에 다양한 첨단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했다. 국유재산 현장 실태조사 시...

2023-04-13 15: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23년 산업부 R&D 지원계획 발표...

2023-01-01 08:51
내년 말까지 소상공인ㆍ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 매각대금과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을 각 500만 원ㆍ50만 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2-12-28 11:00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로 확대…물납 주식 발행법인 자사주 매입 지원

아울러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물납 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과 관리비용을 가산해 별도로 정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2-12-27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8일(수) △부총리 15:30 2022년...

2022-1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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