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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PTPP 가입 이해득실 따져보니

CPTPP에 합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국의 CPTPP 가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약 이들 국가 모두 CP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탄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CPTPP 가입 시 국영기업 우대금지 조항,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은 우리로서는 부담 요인이다.

2018-06-15 10:22
[TPP 가입 논의 본격화] 규범분야 들여다 보니...한전ㆍ가스공사 등 공기업 해외진출에 ‘발목’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타결된 TPP 조항에는 ‘국영기업 우대 금지’ 등이 포함됐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자국 국영기업들에 대한 특혜가 경쟁에 장애를 만든다고 보고 미국이 관철한 것이다. 이 조항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상계관세 조치 등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TPP 협정문은 국영기업을...

2015-10-07 16:42
TPP, 마지막 난관 넘을까…28일 12개국 각료회의 개최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자국 국영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혜택을 제한하려 하지만 국영기업 부문이 강한 말레이시아 등에 어느 정도까지 예외를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양자협상에서도 난제들이 떠오르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쌀과 자동차 관세를 놓고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 캐나다가 관련된 양자협상은 거의 진척되지 않아 캐나다를 빼고 합의하는...

2015-07-28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