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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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2023-03-26 09:08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임명 직후 여야는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2022-07-04 16:12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했다. 장관급 기관 중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벤처부도 A등급을 받았고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B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2022-01-25 11:00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혁신행정담당관 이호동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용기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장 한운섭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장 강윤숙 △〃〃 첨가물기준과장 박종석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마정예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김현선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오정원 △〃 의약품안전평가과장...

2022-01-02 17:46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국회가 행정부를 견인하려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국민과 만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2021-06-16 13:27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26일 국세청은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세무 검증 배제 적용 대상을 매출 감소에 따른 차상위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차상위 자영업자의 매출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연 6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제조업 등 3억 원 이상~7억5000만 원 미만, 서비스업 등 1억5000만 원 이상~5억 원 미만이다. 올해 전체 세무 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2021-03-26 16:17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2004~2005년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을 거쳐 2017년 6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한 사정라인에 검사 출신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는 반련됐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2020-12-31 15:35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는 신중히…지능ㆍ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문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2019-06-26 10:28
국세청, 대기업·사주 '꼼수' 경영권 승계 현미경 검증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날 올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청 현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 행정의 현안과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할 과제가 다뤄졌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2019-03-13 12:15
국세청, 공익법인 검증대상 확대…편법증여·탈세 차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관리를 강화하는 안 등이 논의됐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의 자문에 따라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하되 추진 성과를 분석해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줌점 검증사항은 계열회사...

2018-10-17 13:17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2018-09-04 11:04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하지만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중단없는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민생 지원, 반사회적인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가늠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08-28 11:21
국세행정개혁위ㆍ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평과세 구현...토론회 개최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오는 26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지하 1층)에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납세자...

2018-06-14 10:01
국세행정개혁위 "국세청·지자체 세무조사 일원화해야"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또 올해 세수가 많이 걷힌 요인을 국민이 잘...

2016-12-29 14:55
국세행정개혁위 "국세청 내년 세수 목표 206조원 무난히 달성" 전망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4차 회의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10월까지 거둔 내국세는 184조4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70조1000억원보다 8.4% 늘어난 것이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 연간 세수가 200조원을 넘어...

2015-12-17 12:10
[국회경제포럼] 금융개혁, 정답은 ‘금융 밖’에서 찾아야

기업인, 금융회사 CEO,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등 현장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한 현장간담회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금융개혁 과제들을 선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같은 의문이 풀리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떠올려 보자. 과거에는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으로부터 일일이 연말정산용 증빙서류를...

2015-11-25 11:02
[국회경제포럼]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3대 개혁과제

필자는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세제의 변화 대신 국세행정, 즉 세정부문에서 추가적 세입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세무조사 후 실제 고지서 발급 시 과소 부과돼 감사원 또는 국세청 자체 감사로 적발한 규모가 최근 3년(2012~2014년, 이하 같음)간 2조원에 달한다. 과소 부과는 대부분...

2015-09-30 13:47
[2015 국감]국감 이틀째 ‘부분파행’… 노동개혁·건배사 충돌(종합)

여야는 노동개혁 문제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 등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그 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환노위에서는 초반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다. 정부가 이날 오전 3개 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노사정 합의와 별도로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2015-09-11 17:28
[2015 국감]총선 앞 둔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22일 험로 예고

또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자인 삼성SDS의 전동수 사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도 공방이 오갔다. 이밖에 '해외 자원개발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른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등을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36개가 늘어난 708개 기관을 상대로 22일간의...

2015-09-10 17:43
[미리보는 국감]국감 주요쟁점은?

특히 국세청의 경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이 각종 오류를 일으킨 것이 도마에 오른다. 아울러 전·현직 직원들의 비리 문제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심사 과정에서 정보유출 의혹에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관세청을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2015-09-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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