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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인한 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혁 더케이컨설팅그룹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성수동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권이 침체했다고...
    2024-07-23 06:00
  •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실제로 우리은행 자산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외지인) 투자자의 서울 아파트 매수 상위지역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가 24.6%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만,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지방 아파트 시장의 대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
    2024-07-21 13: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한일재무장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제9차 한일재무장관회의 개최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대상 원화거래 특례 도입...
    2024-06-23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국내인구이동통계 △창원 국가산단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수출 119 개최 △김윤상 2차관, 미래차 현장방문 3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 시스템 오픈 행사(비공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개통 및 6월 발행계획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워크숍 개최 △애니메이션분야 수출기업...
    2024-05-26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2024-04-28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
    2024-03-24 08:58
  • 출생아 매년 1만 명 줄면 10년간 일자리 25만 개 증발 [스페셜리포트]
    출생아 매년 1만 명 줄면 10년간 일자리 25만 개 증발 [스페셜리포트]
    본지가 28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연계해 출생아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5년 뒤 5만4000명, 10년 뒤 23만8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계산됐다. 산후조리원 등 출산 밀접업종까지 고려하면 일자리 감소는 최소 25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29 05:00
  •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통계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키즈카페, 이유식·유아식 제조업체, 문화센터(대형마트·백화점) 등 출산 밀접업종을 더하면 향후 10년간 5만 개 이상 일자리가 증발할 전망이다. 저출산이 이어지면 실제로 감소하는 일자리는 추정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크다. 직접 감소하는 일자리만큼 사회 전반의 소비력이 줄면 내수산업 전반이...
    2024-0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2024-01-28 09:42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세청 사업자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써먹으려고 정책 만들었겠죠.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여선 안 됩니다. 적어도 여당과...
    2024-01-21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국세물납주식 48개 종목 공개매각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5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12-03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있는 통계데이터센터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수출플러스에 기여하는...
    2023-11-26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5:30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통계청·UNSIAP·UN WOMEN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현안분석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김완섭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 실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31일(화)...
    2023-10-29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7월 국세수입 현황 △제29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2023.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2023-08-27 0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기획재정부 7월 31(월)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 △월간 기업통계등록부(SBR) 서비스 개시 8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수)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4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외국인 이민정책 간담회...
    2023-07-30 10: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2023-05-29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3월 국세수입 현황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암참-무역협회 세미나(무역센터), 15:00 칠레 에너지부장관 면담(포시즌스H), 15:30 한-칠레 수소협력 세미나(포시즌스H)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통상협력 강화 △재생에너지 풍부한...
    2023-04-23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방문 △통계데이터 제주센터 개소 △‘23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 △’23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가명결합을 통한 지역관광특성분석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31일(금) △부총리 10: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비공개), 14:30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 세미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03-26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1월 국세수입 현황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앙상블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결과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3.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4:30...
    2023-02-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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