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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대표, MBK·영풍-고려아연 국감 소환

티메프 사태 등 질의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속칭 ‘쩐의 전쟁’을 벌이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에 있을 국세청 국감(16일)에 4명의 증인을, 기획재정부 국감(10일)에 1명의 참고인을 의결했다....

2024-09-26 16:06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아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은 이유는 단순히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보다 부자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금수저로...

2023-11-30 05:00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지급과 관련한 환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규모는 530억2000만 원이다. 업체 수는 5만7583개다. 중기부는 이 중 4만68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계 방식을 적용...

2023-10-30 09:53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부딪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감은...

2023-10-17 15:09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사회병리 현상이라며 독일처럼 소셜미디어(SNS) 사업자를 압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마침 10일부터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기회에 이런 유튜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 기업인들 불러다 호통을 치고 막말, 폭언으로 얼룩진 과거 국감을 보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다.

2023-10-11 06:00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7월부터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2023-10-10 15:37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해외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신고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 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분기 연도별 거래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일 뿐, 해외거래소 세금 추징은 사실상...

2023-09-25 05:00
[마감 후] 기부는 ‘찔끔’…글로벌 기업 맞나

10여 년 된 자료이긴 하나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기업 1420개 업체가 지출한 직전년 기부금 총액은 36억여 원, 업체당 259만 원에 불과했다. 당시 44만여 국내 기업들의 평균 기부금 796만 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일부 외국기업들의 경우 과거보다 개선된 사례도 파악된다. 다만 ‘짠물’ 기부금에 반해 거액의 배당 잔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2023-04-05 06:00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업계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신임 사장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차기 LH 사장이 될 유력 후보에는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꼽힌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 공약 입안을 도맡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신도시 관련...

2022-10-13 15:49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부부 200억 재산에…"탈루 있으면 엄정히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52)의 친형 부부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청장은 박수홍 친형 부부의 부동산 매입 등 재산형성 의혹과 관련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박수홍의 형수는 특정...

2022-10-12 19:19
[국감 핫 이슈] 국세청 국감 “탈세 유튜버 징수 강화해야…고액체납자 출국제재 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12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세금 징수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계좌로 후원받고 있는 유튜버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늘어나고 있고 개인...

2022-10-12 11:50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국세청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신설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2022-10-12 10:47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검찰은 군 검찰,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방산비리 합수단을 구성했다. 합수단은 검사 18명과 수사관 41명, 국방부‧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직원 46명을 포함해 총 105명 규모, 4개팀으로 꾸려졌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며 출범했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받았다. 합수단은 출범 1년 6개월여...

2022-06-24 16:23
인수위 29일까지 업무보고...공수처ㆍ선관위는 간담회 대체

25일 국정원 순으로 진행된다.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는 24일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다음날인 25일에도 인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한 차례 더 받는다. 또, 25일에는 감사원과 권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포함된 경제 1분과 업무보고는 25일부터 29일까지...

2022-03-22 17:04
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국세기본법 손 본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의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이후 현실에 맞지...

2021-11-18 16:17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강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업계와 국회에서는 기재부의 입장 선회 명목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과세가 불가능한데 기재부가 이제...

2021-11-03 13:35
홍남기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00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2021-10-27 14:48
[이슈크래커] 당근마켓서 130억 번 사모님, 세금은 '0원'

이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개인 간 상식적 수준의 중고 물품 거래는 문제가 없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거나 금액이 고가면 과세 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일시적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과세가 어렵고 계속성이 있어야...

2021-10-20 15:33
[포토] 종합감사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근관 통계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 홍 장관, 이억원 제1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2021-10-20 14:33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있다.

2021-10-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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