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우선매수제도 요건 완화 등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주택...
규모의 국세물납증권을 기관투자자에 매각해 거래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시장 친화적인 매각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해 정부가 보유하게 된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와 국고수입 증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캠코 및 한국벤처투자가 공동으로...
해당 종목에는 매각예정가격이 100억 원대 이상인 디앤비컴퍼니, 트랜덱스 등 고액 주식 이외에도 글로벌 게임 개발ㆍ배급을 하는 넥슨의 지주회사인 엔엑스씨의 지분(29.3%, 약 4조7000억 원)이 포함됐다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온비드(www.onbid.co.kr) 게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23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세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를 통한 국고수입 증대와 우량 물납기업 신규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투자설명회는 권남주 캠코 사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사장과 그밖에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 등이...
국세청은 조만간 기재부에 이 같은 상속세 결정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돼 공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물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 시장을 통한 거래가 어려워 처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캠코에 따르면 물납 받아 실제 매각에...
47개 국세물납증권은 내년 1월 16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차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3차부터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포인트(p)씩 감액하되 감액 한도 20%p 내에서 4차까지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납주식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선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및 지가 상승 등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어구 보관시설 등...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8일(수)
△부총리 15:30 2022년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기재부...
46개의 국세물납증권은 다음 달 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차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3차부터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포인트(p)씩 감액하되 감액 한도 20%p 내에서 4차까지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납주식에...
다만 4월 마련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납주식에 대해서는 6차까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기재부는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은 만큼 조기에 세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매각을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최근 5년 중 최대 매각 건수(23건) 및 매각...
양경숙 의원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10개 중 4개는 폐업·파산 등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고, 매각한 주식들도 물납 금액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고 손실은 물론,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물납 문제를 바라보고 조세정책을 보다 공정하고...
통해 물납의 적정성을 공동으로 확인함으로써 부적당한 자산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는 국세청이 단독으로 서류 확인을 통해 허가 여부 결정하고 있다.
대규모 배당, 기업 분할, 영업 양도 등 납세자가 고의로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가치 하락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행위로 물납할 주식 가치 하락 시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 개선은 국회가 상속·증여세법상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주식물납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국세를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물납가액에 비해 매각금액이 적어 국고 손실이 발생하자 국회는 지난해 상장주식물납 허용 사유를 축소하고 대상 세목을 소득·법인·종부세에서 상속세만으로 축소하는 법...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낙찰된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 안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안에 대금을 완납해야...
주 상무는 주 이사가 보유했던 사조시스템즈 지분 53.3% 전량을 상속받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는 사소시스템즈 주식으로 물납했다.
주 상무가 최대주주로 올라선 사조시스템즈는 2015년부터 사조산업 지분을 확보했다. 그해 8월 주 회장이 보유한 지분 10%를 매입했고 사조시스템즈 자회사인 캐슬렉스제주도 사조산업 지분 3%를 사들였다. 이듬해에도 추가로...
8% 증가했다.
국세물납 금액은 772억원으로 전년보다 47.1% 감소했다. 부동산이 74.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주식도 25.1% 줄었다. 국세 물납은 비상장주식물납 제외 등 요건 강화로 줄어드는 추세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국세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이 본인에서 가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세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올해 2월 20일 국회에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무주택자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