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가로 태안군 공무원에게 취업기회를 뇌물로 제공하고, 산업부 공무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사업시행사 전 실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유입된 사업자금 중 157억 원을 횡령하고, 57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A 씨는 투자금으로 명품 외제차를 사고, 임직원들과 성과급 잔치를 벌여 법인세를 포탈했다.
인허가에 도움을...
△정부 스마트팜 시설 구축 사업 온실시공 전문기업 참여 유도, 지자체는 사후관리 역량 강화
△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농관원 시험연구소, 지역 청년과 소통한다
△농식품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공무원 교육 방식 전면 개편 추진
△상임감사 의무도입 확대하는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식품부...
입학 지원, 교육회복 지원 등 명목으로 16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살포하는가 하면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 노트북 지원을 위해 수십억 원을 쓴 곳도 있다. 교직원에게 출산 축하금을 주거나 무이자 대출을 해준 교육청도 있다. 초·중등 교육 균형 발전과 뭔 상관이 있는 지출인지 모를 일이다.
교육교부금 연동형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위원회는 기재부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민간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조정 대상은 위법·부당한 부담금 부과·징수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다. 구제절차 결과 통지는 20일 이내에, 심사·조정은 50일 이내에 이뤄진다.
이 밖에 정부는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납부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부과원칙을 세법 기준에 맞춰 보완하고, 절차별 규정을...
해당 조직에 금융위·경찰청·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파견 인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에 신설되는 채무자보호조직 역시 불법사금융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등 외부 인력을 포함해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서민금융과 내 팀으로 출범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앞서 4월부터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이 B 씨에게 받은 금액은 500만 원에서 8000만 원에 달했고, 이 중 5400만 원을 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와 8000만 원을 받은 지방국세청 팀장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질거래 증빙자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처방전 실적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해 제출했고, 세무 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가공거래 혐의로 적발되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조사 기간 임의 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과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 쟁점은 사전심의를...
허석곤 소방청장 내정자는 현재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을 맡고 있다. 부산대 해양학과를 졸업한 뒤 3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및 인천·경남·울산 소방본부장을 지낸 소방안전 전문가다.
서울대 대기과학과를 졸업한 장동언 기상청장 내정자는 미국 나사(NASA) 출신 연구원으로 23년간 기상청 내 주요 보직에 근무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 원 늘고,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1230조2000억 원)가 48조9000억 원 증가한 것에 기안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는...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용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집단 고충 민원 처리, 국민과 민원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평가가 강화됐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4년도 교육훈련계획 발표
△노지 밭작물 현장 데이터의 공공 개방으로 농업데이터 활용 제고
△농식품부 2030자문단 오찬간담회 개최
25일(목)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개최(석간)
△국립종자원, 24년 종자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계획발표
△설 명절 가공식품 선물세트 공급 안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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