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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2024-05-23 16:06
  • 범행 후 옷 갈아입은 '연인 살해' 의대생…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범행 후 옷 갈아입은 '연인 살해' 의대생…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도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 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2024-05-09 20:41
  •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
    최씨의 영장심사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영장 법정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며 "피의자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최씨는...
    2024-05-08 21:28
  • 20대 의대생, 강남 한복판서 여친 살해…계획범죄 인정 "평생 속죄할 것"
    20대 의대생, 강남 한복판서 여친 살해…계획범죄 인정 "평생 속죄할 것"
    A씨의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전했다. A씨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뜻을 보였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경...
    2024-05-08 18:49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이후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합의금을 마다하고 자필로 탄원서를 써서 제출했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설득과 제안으로 합의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적은 돈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장애인의 부모는 향후 자녀의 확실한 보살핌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만일 내가 부모였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2024-04-29 06: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검사들도 정 씨가 DNA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동행하고, 영민이 측 국선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영민이 잘 좀 부탁드린다, 잘 봐달라”며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모두의 노력에도 영민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교육과 진학, 의료에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곧 어린이집에 입소할 나이이지만 들어갈 수 없다. 곧 다가올 감기‧독감 유행으로 몸이...
    2024-04-17 05:00
  •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었다.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2차 가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1심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인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2심...
    2024-03-21 09:32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A 씨는 “사건이 알려지던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 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 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라며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 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2024-02-06 13:57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재판부는 박 시장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박 시장과 별도로 그가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2024-01-25 11:14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1-13 08:00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국선 변호사 제도는 △일반 개업 변호사가 담당하는 ‘일반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사건만 맡고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 ‘국선 전담 변호사’로 구분돼 운영 중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선 변호인 선정 건수는 평균 11만8000건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31만502명 가운데 약 40%에 이르는 12만2541명이 국선 변호인 조력 아래 재판을...
    2023-12-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및 ‘나의 변호사’ 수출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ige‧ACP) 법제화 추진과 국회 대관 업무 강화 등 크게 5가지 사업에 집중했다.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비밀리...
    2023-12-15 06:00
  •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질식 의도 없고 입 막은 것”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질식 의도 없고 입 막은 것”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재판에서 사건 수임 후 한 차례도 최윤종을 접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문제 삼아 이틀 뒤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교체한 바 있다. 당시 국선변호인은 최윤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지만 최윤종은 “살해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상의하지...
    2023-10-13 15:38
  •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정유정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첫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가 정유정의 반성문을 언급하고 그 이후...
    2023-08-27 14:00
  •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김 변호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증거 부동의 의견서 제출에 관해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피고인인 자신의 의사에 반함’을 확인한 후 재판부 기피신청을 철회토록 정리하고, 변호인의 증거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기존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를...
    2023-08-08 13:16
  • 주호민 “변호사 사임, 내 요청이었다”…‘여론 부담’ 보도 반박 [전문]
    주호민 “변호사 사임, 내 요청이었다”…‘여론 부담’ 보도 반박 [전문]
    [단독]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선임 변호인 이틀 만에 ‘전원 사임’성난 여론에 부담느낀 듯…녹음본 듣고 판단했을 가능성 높아주 작가, 사선변호사 사임 직후 교사 측에 “만나자” 연락기사에서 추정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저는 현재 사선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님과...
    2023-08-08 08:53
  • “변호 못해” 주호민 사선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전원 사임
    “변호 못해” 주호민 사선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전원 사임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뤄질 주씨 측 변호는 수원지검이 위촉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맡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재판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3차 공판은 28일 오전 10시 50분께 열릴 예정이다.
    2023-08-07 16:56
  •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촬영물 유포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권 씨가 촬영·소지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 지원 의뢰, 심리치료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격 살인 행위’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성범죄 및...
    2023-06-07 11:37
  •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하지만 국선변호사 앨빈 무어가 등장해 판을 뒤집는다. 미란다가 변호인 선임권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범행 실체가 아니라 수사 절차에 초점을 맞춘 변호였다. 워런의 법정은 무죄 방면을 택했다. 수사의 절차적 흠결을 중시해 자백의 증거력을 배척한 결과였다. 미국은 발칵 뒤집혔고 ‘미란다 고지’가 일반화됐다. 미란다 같은...
    2023-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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