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여야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공수처 관계자는 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이후 약 한 달 동안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 사령관, 박 전 단장 등을 차례로 불렀다.
공수처는 25일 사건...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이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유 관리관을 소환함에 따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앞서 MBC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 이 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말하며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이어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쏟았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가량 늘어난 성과다.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두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왔다”며 “저를 포함한 국방부 누구도 경찰 이첩 자료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이에 안 특검과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별검사보 등 80명 규모로 출범했다.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6월 5일 수사에 착수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전 실장 등을...
공군본부를 포함해 제20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도 확보했다. 8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사기간이 연장 됨에 따라 의혹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예람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무원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이 압수수색과...
지난달 19일 공군본부 공훈정보실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에는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포함한 여러 개 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국방부 검찰단과 과학수사도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30여 곳 압수수색,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관련자 수십 명 조사 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미영 특별검사)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도중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28일에도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28일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구수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과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ㆍ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한편 A 하사 측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부처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세월호 유가족의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확보 중이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문건들을...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막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진도체육관에 있던 유가족들의 정치성향, 음주실태, 직업 등을 세세히...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막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진도체육관에 있던 유가족들의 정치성향, 음주실태, 직업 등을 세세히...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막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진도체육관에 있던 유가족들의 정치성향, 음주실태, 직업 등을 세세히...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 조사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3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