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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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개헌전략 토론회를 진행해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심을 잘 살피게 될...

2024-06-24 18:12
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돌풍 만들자"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 외면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 총 24명이 위촉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월부터 바쁘게 움직이겠다. 동력은 의장이 실어줬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치제도 개혁을 진전하는 일에...

2023-01-09 12:44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尹 직속 통합위 "내년 초 다문화+탈북민 다룬다"태영호 "탈북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 통일부 별도 관리해야"정부, 이민청 추진 등 외지인 수용 확대 기조…탈북민 포괄본격화되면 정부·여당 이견 드러날 듯…행안부 vs 통일부탈북민 지원 강화 의지는 같아…"북핵 위협 고조 관계없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관리 시스템 개선을 밝힌...

2022-11-01 14:57
김진표 "국민통합형 개헌 이뤄내야…개헌자문회의 구성하겠다"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여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해달라…선거법ㆍ국회법도 개정해야""복합경제위기 대책 수립 필수…시급히 원 구성 끝내야""실사구시의 의회 외교 펼치겠다…남북협력 숨구멍 열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형 개헌을 위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2022-07-17 10:30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헌법상 국민은 국회에 청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도 국회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로 청원이 몰리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별로 청원소위가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를 전자청원 시스템으로 바꾸고 국회 사무처에 담당국을 설치하는 직제 개편도 준비하고있습니다. 이 외에도 패스트 트랙 기간...

2019-03-07 14:42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 수 300명→360명 늘려야”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자문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의원 정수 360명으로 증가, 투표 참여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을 권고했다.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2019-01-09 15:09
'썰전' 유시민 VS 나경원, 개헌 공방 2라운드…"개헌 최종안 확인했어야" VS "개정안 문구 자체가 문제"

유시민 작가는 이어 "헌법 제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라며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굳이 여기엔 안 넣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했다가 법제처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염려하며 중복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로써'라는 문구 추가를 제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이게 청와대...

2018-04-20 08:29
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했다. 국회가 정쟁으로 개헌 발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대통령 개헌안으로 21일 발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문특위 초청 오찬 환담에서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2018-03-14 10:32
3당 원내대표 회동서 ‘개헌 합의’ 불발… 14일 다시 만나기로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대통령 개헌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관제개헌’이라고 반발하며 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 입장을 고수하고...

2018-03-13 21:05
여야 3당 원내대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국조 공방

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이날 정부 개헌안을 청와대에 공식 보고한 만큼 개헌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졋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고 개헌의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국민이 답답해하는 개헌 관련 일정을 비롯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잘 정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2018-03-13 15:11
헌법특위, 文 대통령에게 개헌 초안 보고…“국민인식과 괴리 커 100% 못 담아”

지난 2월 13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헌법특위는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를 비롯해 SN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숙의 토론회와 청소년·청년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2018-03-13 12:00
대통령 개헌안 초안 나왔는데…국회, ‘답답한’ 개헌논의 지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수정을 거쳐 최종 21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해 수차례 개헌안 방향을 논의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13일 오후 여야 3당...

2018-03-13 11:06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연임제ㆍ수도 법률 규정 포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하고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문위로부터 자문안을 받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대통령안을 만들어 21일 발의할 예정인...

2018-03-13 10:41
김동철 “개헌, 靑나서서 될 일 아냐”…정부 개헌안 발의 ‘비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초안을 보고하는 데 대해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2018-03-13 10:09
모습 드러내는 정부 개헌안…‘改憲시계’ 빨라질까

대통령 개헌안 마련에 나선 국민 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개헌 초안을 확정한다. 이날 확정된 초안은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헌법자문특위는 이번 개헌안의 최대 쟁점인 권력 구조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말한...

2018-03-12 10:41
‘3월 데드라인’ 앞두고도… 지지부진한 국회발 개헌 논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간사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 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과 12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 발표를 기점으로 여야 합의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018-03-02 10:31
文 대통령 “국민 의견 폭 넓게 수렴한 국민 개헌안 마련해 달라”

또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정책기획위원회에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다”며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에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또 조세·재정 정책의...

2018-02-22 15:12
헌법자문특위, 개헌 쟁점 카드뉴스 올려놓고 국민 의견 직접 청취

헌법자문특위 국민참여본부에서도 22개 의제 외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제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헌법자문특위는 20일 오후에 열리는 국민참여본부 회의를 거쳐 숙의형 시민토론회, 전국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토론회, 청년미래세대토론회, 여론조사 등 오프라인 국민 참여 일정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시민들의...

2018-02-20 11:25
국민헌법특위 발족…3월 초까지 개헌안 국민의견 수렴

대통령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정책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헌법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지시해 위원회 산하 국민 의견 수렴기구로 이날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헌법특위는 위원 위촉과 운영지침을...

2018-02-13 15:33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국민개헌자문특위’ 발족…13일 첫 회의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개헌자문특위를 만들어 오는 13일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우선 기회를 제공해왔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개헌안이 여의치 않은 것 같다”며 대통령 개헌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개헌자문특위는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과와...

2018-02-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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