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작가는 "무기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반대로 세입자가 차임 연체,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임대주도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당내 주거권 혁신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오늘 나온 전문가 제언을 고려한 관련 입법과...
동두천시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법령 등을 위반해 분양주택건설계획을 부당 승인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의견도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00년에 임대주택지의 용도로 지정·공급한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록에 대해 H사로부터 분양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신청받아 협의 업무를 처리했다.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
세부적으로 임대주택은 임대주국민임대주택 1만980가구를 비롯해 영구임대주택 292가구, 5·10년 공공임대주택 6683가구, 분납임대주택 1398가구 등 모두 1만9353가구이다. 분양주택은 1만3181가구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에 약 46%에 해당하는 1만5070가구를, 지방권 지역은 혁신도시 2599가구를 포함해 모두 1만7464가구를 분양·임대주택으로 신규...
돈 있는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돈을 벌려고 해야 하는데, 적당히 부동산 투자나 하고 안정적인 건물임대주로 살아가려고 하고, 로또 복권하듯이 증권투자에 매달려 너나 나나 할 것없이 모두들 분주하다. 국가사회의 분위기가 잘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창의력과 혁신된 상상력으로 공정 경쟁을 하려 하지않고 생산성 없는 일에 몰두들만 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썩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