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지배 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감독’ 기능만 해야 하는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뛰고 있다는 것이다.
최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두 위원회마다 3명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을...
기조 발제를 맡은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국민연금의 일탈을 지적하면서 “일부 기업의 위법 행위는 관련법을 통해 처벌하면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기금설립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전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대표인 최광 이사장이 합병 찬성 결정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 개입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일성신약 측은 합병비율이 합병을 무효로 돌릴 만큼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으로 가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1...
재판부는 그러나 "국민연금 대표인 최광 이사장이 합병 찬반 결정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 개입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사표시는 내부 결정 과정의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내부 의사 결정과정에 배임행위 등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를 합병 무효 사유로...
이후에도 장석준(10대), 김호식(11대), 전광우(13대), 최광(14대), 문형표(15대) 이사장이 모두 정부에서 차관 또는 장관을 역임한 후 국민연금 이사장직을 맡았다. 유일하게 업계 출신인 12대 박해춘 이사장 역시 이명박 정부와 친분이 두터운 인사로 알려졌다.
기금 규모가 거대해질수록 정권의 개입도 구체화되면서 초유의 비리가 터지기도 했다. 지난해 말 문형표 전...
청와대는 9일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의 사퇴와 홍완선 이사의 연임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고용복지수석이 최광 이사장 사퇴나 홍완선 이사 연임을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주도한 홍완선 전...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장, 김종중 삼성전자미래전략실 사장, 김신 삼성물산 사장,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윤석근 일성신약대표이사. 사진공동취재단
이 부회장 뒤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신 삼성물산 사장,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위치해 있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한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당초 이 삼성전자 부회장에 날선 질문이 예상됐던 만큼 총수가 불려나가는 기업의 대관 담당자들은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를...
이 밖에도 국민연금공단 최광 전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관리본부장, 전 국가대표 승마팀 박원오 감독,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조인근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확정했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계속된다. 다음 달 5일에는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등에 대한 2차 기관보고가 열린다. 또 6일부터는 4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개최된다. 1차 청문회에는 8개...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완전히 오보”라고 강력 부인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기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안 전 수석이 보건복지비서관실에 찾아와 최광 이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담당...
22일에는 최광(69)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삼성 합병 건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인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측에 수십억 원대 자금을 지원한 것과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지 검토한 뒤 최 씨와 삼성 측에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시 증권사 대부분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긍정적일 것이란 보고서를 냈다.
홍 전 본부장은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연금이 이제는 남에게 지시받아서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면담을 갖기 전 당시 최광 이사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광(69)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광 전 이사장은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연임불가 결정을 내렸다가 보건복지부와 대립한 끝에 지난해 10월 물러났다. 홍 전 본부장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
그런데 아직도 내부적으로 어수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연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물러난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 본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갈등을 봉합하고 이후 새로운 CIO를 선임하는 등 새 출발을 했다. 그러나 물 밑에선 또 다른 갈등이 수면 밖으로 표출되기 직전인...
국민연금공단 최광(69) 전 이사장과 홍완선(61)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나란히 강단에 선다.
21일 국민연금공단과 학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임 문제로 갈등을 빚다 물러난 최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이 성균관대 석좌교수와 한양대 특훈교수로 각각 활동하게 된다.
최 전 이사장은 미국 위스콘신대 출신으로 메릴랜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영삼 정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문 이사장은 4ㆍ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5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청년 복지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세종시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인선이 지연되는 데에는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본부장이 집안 싸움을 겪으면서 동반사퇴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가 내분 끝에 같이 물러난 전례를 생각할 때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신임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에는 문 이사장과의 호흡이 중요한 고려사항일 수밖에 없다.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 독립...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 임명됐다.
당시 문형표 이사장을 기용한 것은 진영 전 장관의 사퇴 이유였던 기초연금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문 이사장은 인사 발표 후 “기초연금안을 잘 마무리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전임 최광...
문 이사장은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복지부와 충돌했다가 지난 10월 사임한 최광 전 이사장의 후임이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중립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