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43명(377억 원), 국민연금은 114명(201억 원)이다. 체납 주체별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사업자(개인·법인)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체납자 전원이 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보단 법인사업자 수가 더 많았다.
건강보험의 경우, 법인사업자 체납액 상위 3개는 모두 주소가 같은 경남 거제시 소재...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올해 공개 대상 중엔 건보료 체납자가 1만56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이다. 예년에 이미 공개된 체납자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개자 수는 작년의 1만9563명보다 14% 줄었다.
체납 금액은 총 4384억원으로...
이에 따라 최저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와 체납액 규모는 8월 36만8000세대, 4178억 원에서 10월 59만5000세대, 7641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일반 체납 세대가 최저보험료 적용 세대에 편입되면서 2개월 세 최저보험료 체납 세대가 가파르게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된 체납 사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주택 피해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자체별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2월 27일 각계...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뿐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괸리종결) 금액도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사업장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가 누적으로 2조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한해 1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후 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 3월 현재 누적으로 2조1천억원가량에 달했다.
이렇게 체납한...
공단홈페이지에서 정부3.0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국민생활정보, 고객·상습체납자공개 순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00만 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사망, 공무(직무)상 질병, 부상 등을 당한 경우 퇴직급여나 재해보상급여 등을 지급해 군인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연금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만 상속인 조회신청이 가능했던 국세청(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가입유무)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보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전국 총 체납액은 각각 3조 3658억 원, 4조 7559억 원에 달했고 이중 장기체납액은 건보료 3조 569억 원, 국민연금보험료 4조 635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비율이 90%를 넘었다.
아울러 장기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간 해외 출입국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당수였다.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는 18만 2285명, 국민연금 장기체납자는 28만 223명이...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후,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체납자를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이 7555억 원(18만1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36억 원ㆍ675명), 연예인(22억 원ㆍ386명), 전문직종사자(5억 원ㆍ100명)가 그 뒤를 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3천173명과 연금보험료 체납자 142명,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18명 등 총 3천333명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공단은 공개 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체납액 기준으로는 639억원으로 전체 98.9%였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만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인원은 총 7050명으로 전체 3.4% 수준에 불과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72억원 정도로 전체 체납액 대비 1.1%였다
이 같은 사회보험 불성실 납부 인원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3만7875명에서 올해에는 20만9607명으로 약 5.5배 늘었다.
특히 건보료는...
지난 6월 한달간 체납액만 해도 3002억원을 기록해 부과액 중 체납된 액수의 비중을 뜻하는 체납률은 9.9%나 됐다.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에게서 월등히 많았다.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률은 5.6%였으나 지역 가입자 체납률은 38.4%나 됐다.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5분의 2를 체납한 것이다.
사업장...
특히, 6월 한달간 체납액만 해도 3천2억원을 기록해 부과액 중 체납된 액수의 비중을 뜻하는 체납률은 9.9%나 됐다.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률은 5.6%였으나 지역 가입자 체납률은 38.4%나 됐다.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5분의 2를 체납한 것이다.
사업장...
또 체납액이 회사의 재산을 넘어서면 체납료는 무한책임사원 등 2차 납부의무자가 책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10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기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모두 44만2000곳에 달한다. 회사가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