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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금상품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2024-07-03 12: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함께 즐긴다 ◇보건복지부 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3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국가건강검진위원회(서울) △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윈회 개최 4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발표 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국회 개원식(국회)
    2024-06-30 09:21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해선 정부물품 구매 시 가점,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돌봄과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 정책들도...
    2024-06-19 16:15
  •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보인 국립공원공단,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 기관(17.2%)이 A등급을 받아 2022년(19개) 대비 4개 줄었다. B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30개(34.5...
    2024-06-19 11:47
  •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한편 주요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낸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보인 국립공원공단,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 기관(17.2%)이 A등급을 받아 2022년(19개) 대비 4개 늘었다. B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30개(34.5...
    2024-06-19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2024-06-16 08:51
  •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주택연금 공급 등으로 주택금융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도 공사는 안정적 정책모기지 공급과 금융포용성 확대, 자산유동화증권(MBS) 발행 확대 및 투자기반 강화, 핀테크 활용도 제고 등을 추진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2024-05-31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복권위원회(비공개), 16:00 투자풀운용위원회(비공개)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 △맞춤형 직무급 설명회 개최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5) △김병환 1차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무총장 면담...
    2024-05-26 08:59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24-05-19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2024-05-19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비공개)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2024-05-12 09:45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한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도 추진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수급연령 일치 및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도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주택 이하...
    2024-05-01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어린이날 기념식(호텔나루서울 엠갤러리)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산 두류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서울) △한농대...
    2024-04-28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석간) △원자력발전포럼, 국민과 함께하는 성과보고회(석간)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석간) △방산생태계 혁신으로 방산수출 뒷받침한다 △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활용방안 논의 △자발적 리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단 18일(목) △산업부 장관 10:10 거제 조선소 현장방문 (삼성중공업, 거제), 13:00 거제공고 방문, 14:30 방산기업...
    2024-04-14 08:56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또한 소득하위 70%까지 무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급여체제에서 소득재분배를 감안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구조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적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KDI의 제안은 어찌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일면 긍정적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분리안은 결국 후세대 세금을 재원으로...
    2024-03-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2024-03-24 08:58
  •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방안으로는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을 제시했다.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으로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월 5만원 국민패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제로에너지건축물·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등...
    2024-03-20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00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김천) 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김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 △동물용...
    2024-02-25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2024-02-18 09:54
  •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제2부에서는 올해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수준인 91조60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전년(GDP 대비 2.6% 수준인 58조2000억 원 적자)보다는 적자 폭이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2024-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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